경찰 차벽으로 둘러싸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을 경찰 차벽(붉은 띠 표시)이 둘러싸고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집회 과열과 폭력 사태를 우려해 중구와 종로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또 인근 주유소를 폐쇄하고 지하철…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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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변론종결 2주… 길어지는 ‘헌재의 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결론이 가장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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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마은혁 임명 시급, 이번주 최종 시한”… 헌재 선고 늦어지면 ‘최상목 탄핵’ 꺼낼 듯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탄핵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김민…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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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장 고발… “헌재도 尹 구속취소 이유 반영해야” 압박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여당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 체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시키겠다”고 밝혔다. 헌재를 향해선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확인한 만큼…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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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다음날 與투톱 만나 ‘관저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여당 지도부와 면담하고 대통령실 참모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 당일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의 통화에 이어 9일엔 식사 접견을 이어간 것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여론을 자극할 대외 활동이나 메시지는 자제하겠다는…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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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로, 국회에 ‘尹선고 승복 결의안 채택’ 촉구
여야 정치 원로들이 10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탄핵 선고 이후 국론 분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야가 함께 탄핵 결과 승복을 약속하자는 취지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들이 모인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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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변론 재개’ 가능성 낮지만, 논란 줄이려 숙의 더 거칠수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10일로 13일이 지났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후 2주 내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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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변론 끝난지 19일, 선고일 깜깜… 尹과 같은날 내릴 가능성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19일이 지났지만 선고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선고가 점쳐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날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두 탄핵심판의 쟁점이 일부 겹치기 때문이다. 헌재가 지난달 19일 1차 …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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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 문제 있어”… 현직 부장판사 비판 글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대해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에서도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대검찰청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법조계 전…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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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첫 재판… 시위대 일부, 반성없이 “검찰의 소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구속이 불법이기 때문에 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기소된 시위 참가자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 23명 중 절반 이상은 이처럼 혐의를 부인했다. …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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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선고일에 헌재 주변 100m 진공상태 만들 것”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정하고 특공대를 동원해 폭발물을 탐지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헌재로부터 100ｍ 이내는 집회금지구역이라 차벽으로 다 둘러…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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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세훈-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수사 속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0일 강 전 부시장과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를 참고인으로 …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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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폭 조종사, 좌표 ‘5’ 대신 ‘0’ 잘못 입력… “표적 확인” 허위보고도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공군 조종사가 좌표 ‘5’를 ‘0’으로 잘못 입력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기 조종사들은 표적 좌표가 인쇄된 종이를 출력해 좌표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고 오폭 전까지 최소 세 차례 오류를 바로잡아 사고를 막을 기회를 모두 놓…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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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첫날… 北 ‘수도권 전술핵 위협’ 탄도미사일 도발
북한이 한미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이 시작된 10일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1월 20일) 이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앞서 8일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북한판 전략핵잠수함(SSBN)’의 건조 현장을 최초로 공개한…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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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협의회 32분만에 결렬… 연금개혁 이견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32분 만에 파행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연금개혁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밝히자 …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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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아들 잘 부탁해”… 선관위, 면접위원 바꾸고 월세 내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응시하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사무총장(사진)이 2019년 11월 아들의 선관위 취업을 결심하고, 인천시선관위 총무과장 A 씨에게 건넨 말이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처 2인자인 사무차장이었던 김 전 사무총장의 부탁에 인천…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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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류희림 ‘셀프민원 의혹 사건’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의 ‘셀프 민원 의혹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방심위에 요구하기로 했다.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에서 “류 위원장 및 참고인들 사이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 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결정…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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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1일부터 ‘광화문 천막’ 투쟁…“탄핵의원연대 단식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거점을 옮겨 비상 행동 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고 릴레이 규탄 발언에 나서는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두 번째 …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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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문제의 근원 직시해야”
중국이 1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관련국들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적 해결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관련 보도에 주목했고 최근 조선(북한)이 미…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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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한일 방위 공약 굳건”
북한이 서해 방면으로 탄도미사일 여러발을 발사한 10일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은 이러한 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이 더이상의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미 인태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여러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고 한국…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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