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각하·기각에 재항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것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복해 재항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13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윤승훈 차문호 박형준)에 ‘수사기록 인증등본 …
- 1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치
민주, 崔대행 대신 ‘부총리’로 격하…“명태균특검법 거부, 내란공범 인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권…
- 1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특검법 거부에 “최상목 내란 공범 인정”…탄핵 카드는 주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 기각 결정으로 탄핵소추 카드를 또다시 꺼내기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박찬대 원내대표…
- 1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윤리위, ‘아들 특혜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계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휩싸인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14일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사무총장 징계의 건을 직권 상정했다.김 전 사무총장은 자녀 특혜 채용 혐의로 기소돼 …
- 1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광화문 현장 최고위 불참…“신변 위협 등 안전상 이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암살 위협’에 따라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최근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겠다’는 내용의 제보가 당으로 이어지면서 이 대표가 불특정 다수가 몰리는 장외 활동을 자제한 채 비공개 일정을 이어가는 모…
- 1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탄핵 찬성 58% 반대 37%…민주 40% 국힘 36%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8%, 반대한다는 의견이 37%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의견은 53%,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8%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각각 4…
- 1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北 억류자 무조건적 석방 촉구…국제사회도 ‘불법’ 확인”
통일부는 14일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이 북한이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억류한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라고 촉구했다.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 1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번 주말도 도심 탄핵 집회 10만명…시민 불편 예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총 10만 명이 넘는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로 교통 체증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과 광화문 일대에서도 집회가 이어졌다.14일 경찰에 따르면 토요일인 15일 서울 도심에…
- 1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탄핵심판 선고 언제?…역대 대통령 ‘최장 심리’ 기록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오늘(14일)로 91일이 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거치게 됐다.앞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63일만, 박근혜 대통령은 91일 만에 헌재의 결정…
- 1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찬대 “최상목, 극우 지지로 대권주자 나서는 헛된 꿈 꾸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 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계신 것 아닌가”라며 “하루빨리 헛된 꿈과 허몽에서 깨어나시길 권한다”고 …
- 1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여당안 수용”…與 “긍정적”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소득대체율 43%’ 안(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혀 연금개혁 논의에 진전이 예상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 1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권성동 “민주당 입법 독주 석고대죄해야…탄핵 대상은 이재명” 공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 탄핵 심판에서 기각 선고를 내린 것을 두고 아직 헌재에 남아 있는 다른 탄핵 심판 건들을 철회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9번 연쇄 탄핵 중 헌재가 선고한 8건은 전부 기각됐다”며 이같이…
- 1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권성동 “민주 ‘류희림 겁박’은 30번째 탄핵…적극 대응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과 사퇴 촉구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30번째 탄핵(소추)라고 생각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 1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포천 전투기 오폭’ 조종사 자격 박탈되나…21일에 심의 진행
경기 포천에서 화력 실사격 훈련 중 오폭 사고를 낸 KF-16 조종사들에 대한 ‘공중근무자 자격관리’ 심의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공군은 포천 오폭 사고를 낸 전투기 조종사 2명에 대해 비행 적성을 심의하는 심의를 열고 이들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
- 14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수사 범위 불명확…과잉수사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법무부는 해당 법률안이 수사 범위가 불명확해 과잉수사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
- 1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北, ‘개헌 추진’ 日 자민당 비난…“최악의 전쟁 세력으로 급부상”
북한은 14일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평화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를 빌미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비난했다. 북한은 14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게재한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려는 군국주의독사들의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최근 일본 자민당이 개헌 조기 실…
- 1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경투쟁? 이건 아닌데”…민주 ‘빅마우스’에 남모를 속앓이
더불어민주당이 장외 집회 등 강경 투쟁에 나서자, 당내 일각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경 투쟁의 실익에 관해 회의적인 이들이지만 ‘빅마우스’(여론주도자)들과 강성 지지자들의 눈치에 의견 표명을 숨긴 채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한 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일말…
- 1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崔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檢, 명운걸고 성역없이 수사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저는 이 특검법안의…
- 1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새벽부터 헌재 정문 앞 ‘통행 제한’…시위 증가에 ‘위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14일 새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통행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부터 탄핵 심판 선고날까지 안국역과 재동초등학교 앞 삼거리 사이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헌재 앞 교차로에 시위로 인한 인파가 많…
- 15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崔대행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큰 상황…24시간 점검 체계 유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금융·외환시장의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24시간 점검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주재하고 이처럼 지시했다. 이날 F4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
- 16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