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여친 살해’ 20대 구속…법원 “범죄사실 중대”
흉기로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소명된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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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100억대 비자금 의혹’ 한컴회장 차남 조건부 보석 석방
‘아로와나토큰 100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의 차남이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차남 김모 씨(…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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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3번 전 남친 따라다닌 여성…‘스토킹’ 무죄 확정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하루 3회에 걸쳐 따라다닌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스토킹 행위에 관…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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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무죄→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26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전고등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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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의원에 휴직 명령…취소하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인 김민석(32) 무소속 강서구 의원이 구의회 휴직 명령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선거로 취임한 의원에게 지자체가 휴직을 명령할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6일 김 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휴직 명령에…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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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투자정보 제공 1120명에게 108억원 편취 일당, 검찰 송치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이 9만원에 상장된다는 허위 자료를 이용해 피해자 1120명으로부터 108억원을 편취한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총책 A(34)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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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최대 징역 18년…신설·강화된 양형기준 확정
기술 유출과 마약 범죄의 권고 형량을 높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을 신설하는 등 대법원의 새 양형기준이 나왔다. 26일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0차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 기준’ ‘스토킹범죄 양형 기준’ ‘마약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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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 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이루(41·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는 26일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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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나 없어도 재판 지장 없어”…판사 “절차는 제가 정한다”
4·10 총선 유세 일정 중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법정에서 불만을 토로했다.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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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불출석 이유 묵묵부답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지연 출석 및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오전 10…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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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모교 찾아가 교사에 흉기 휘두른 20대 항소심도 징역20년 구형
자신의 모교인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A 씨(29)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날 이후 피해자의…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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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약품 아들들 대신 ‘모녀 손’ 들어줘…가처분 ‘기각’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을 무산시키기 위해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제기한 제3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26일 수원지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에 2400억 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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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에 치마입고’ 여성탈의실 침입 30대 남성 구속
가발과 치마 등으로 여장을 한 후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5일) 오후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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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바꿔치기’ 이루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41·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정문성·이순형·이주현)는 이날 오전 10시께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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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 비방 현수막 명예훼손 해당…100m 이내 설치 금지”
대구지법 제20-2민사부(부장판사 김홍기)는 26일 대구의 한 종합병원 산하 수녀회가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병원 인근에 내건 유족 A씨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사람을 죽이는 병원인가’라는 취지의 내용이…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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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 음란메시지 신고 당하자 가족 협박한 30대, 결국 구속
여중생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자신을 신고한 여중생의 어머니를 협박하다가 결국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를 받는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광주 서구 관내에서 B …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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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장, ‘명품 리폼 상표권 침해 사건’ 직접 재판
명품백 원단을 재사용한 리폼 제품을 만들면 명품 제조업체에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 1심 법원이 명품 업체 손을 들어준 가운데 항소심을 맡은 특허법원에선 법원장이 직접 사건을 심리하기로 해 주목된다. 25일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측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을 특허법원…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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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태양광 비리 의혹’ 사업단장 구속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을 이끌었던 단장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이날 새만금솔라파워 사업 단장 최모 씨(55)에 대해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횡…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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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임대건설 취소 소송… 법원, 각하
서울 서초구의 한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청년임대주택 건설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윤모 씨 등 108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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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업자에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구속영장
검찰이 민원 해결 및 지자체 인허가 청탁 등을 대가로 7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에 대해 25일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전 전 부원장에 대해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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