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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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대표, 前멤버 3인 제기 배임혐의 고발건 ‘무혐의’…불송치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대표, 前멤버 3인 제기 배임혐의 고발건 ‘무혐의’…불송치

      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 아란(정은아)이 제기한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배임혐의 고발 건이 불송치로 결정 났다. 11일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고발장을 접수한 배임 건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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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근친혼 범위 축소’ 국민 절반 이상 부정적…“급진 변화 반대”

      법무부, ‘근친혼 범위 축소’ 국민 절반 이상 부정적…“급진 변화 반대”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인식 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이 반대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친족 간 혼인 금지에 대한 인식 조사를 …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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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 때문에 게임졌다”…임신한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男

      “너 때문에 게임졌다”…임신한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男

      임신한 여자친구를 게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경찬)은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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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신임장 사본 들고 출국… 野 “도피 도운 장관들 탄핵 검토”

      이종섭, 신임장 사본 들고 출국… 野 “도피 도운 장관들 탄핵 검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부임하기 위해 10일 오후 출국했다. 법무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지 이틀 만이다. 이 전 장관이 7일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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