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추징금 미납’ 피고인, 소득세 불복소송 1심 패소
알선수재 혐의로 1억원대 추징을 명령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피고인이 과세당국으로부터 3000만원대 소득세를 부과받자 불복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씨가 중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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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오늘부터 최대 329만명 신용사면…개인 15만명 카드 발급
코로나와 고금리 등으로 연체 이력이 생겼던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면이 12일 단행된다. 이번 신용사면을 통해 신용점수가 개인은 평균 37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102점 상승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 등을 대상으로…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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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시간 변경 신청했지만…법원 “안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 개정 시간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전날 이 대표 측이 제출한 공판개정시간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재판부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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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100바퀴 뛰어”…초등 야구부 코치, 아동학대 혐의 재판행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5학년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인천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A 씨(3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 …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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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살짜리가 뭘 아나”…조두순, 재판뒤 횡설수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재판을 받고 취재진 앞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조두순에게 징역 1년 형…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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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특혜취업 의혹제기’ 국민의당 손배소 승소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특혜채용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지난 1월 26일 문 씨가 국민의당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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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거주지 무단 이탈’ 조두순 징역 1년 구형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장수영) 심리로 11일 열린 첫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두순이 준수 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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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물 화재때 배상책임, 관리자 아닌 소유자가 져야”
부동산펀드가 투자해 신탁회사가 소유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건물 관리자가 아닌 투자사와 신탁사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임차인인 서영엔지니어링이 이지스자산운용과 KB국민은행, 에스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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