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사건’ 재판에 송영길 또 불출석…재판부 “재판거부 우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대표가 보석 기각에 반발해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전 대표의 재판 불출석은…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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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단식 돌입한 송영길, 변호사도 불출석…재판부 “상상 안 해 본 상황”
보석 기각에 항의하며 단식에 들어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변호인 전원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공판기일을…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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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태도 불량” 고1 손가락 뒤튼 학원강사 벌금형
“학습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고1 수강생 손가락에 봉을 넣어 돌리며 학대한 학원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40)씨에게 벌금 12…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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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100억대 전세사기 30대, 2심도 징역 10년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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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안 갚아서”…회사 사장 살해한 60대 직원 구속영장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회사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쯤 화성시 서신면의 한 수산업 사업장에서 사장인 60대 남성 B 씨를 흉…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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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사 4회 불응 허영인 SPC회장 병원서 체포](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04/02/124288306.1.jpg)
[단독]조사 4회 불응 허영인 SPC회장 병원서 체포
검찰이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SPC그룹 허영인 회장(75)이 자신의 자택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집회를 연 것에 격분해 ‘노조 와해’를 지시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허 회장을 2일 체포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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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야간재판 자제 노사합의는 위법”… 법원 “동의 못해”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추진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노동 당국이 “위법한 단체협약”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무원노조법상 단체협약 대상이 아닌 사안을 합의했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와 전공노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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