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질 혼인 없던 기간까지 연금 나눠주는 것은 부당”
실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까지 포함해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지급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원고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액 변경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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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공공 일자리’ 근무중 사망… 법원 “산재 아니다”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던 노인이 활동 도중 사망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사망한 김윤석(가명)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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