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 나흘 만에 소환
SPC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최정점으로 의심되는 허영인 SPC 회장(74)을 구속 나흘 만에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오전 노동조…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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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음주 무면허 또 음주 무면허… 40대 운전자 2심서 법정구속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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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등에 20㎝ 가위 ‘푹’…말싸움서 안 끝난 30대 여친의 결말
연인끼리 말다툼을 하다가 남자 친구의 등을 가위로 내리찍은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씨(35)에게 징역형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윤 씨는 지난해 8월 서…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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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130평 “내 땅이요” 주장했다 18.7억 변상금…유치원에 무슨 일이
130평에 이르는 토지를 무단 점유, 사용한 강남구의 한 유치원에 18억 7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전직 유치원 운영자 A 씨가 “SH의 변상금 부…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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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옷 벗게 해줄까” 노동청직원 협박 60대 집유…檢, 항소
검찰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직원에게 수차례 협박성 민원을 제기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65)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선고에 앞선 결심공판에…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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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부부 노령연금 분할, 별거기간 빼야”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을 분할할 때 사실상 남남으로 지낸 별거 기간은 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모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2년 결혼한 이 씨는 2013년…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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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이화영, 기소 20개월만에 6월 1심 선고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등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약 3억34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결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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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피고인 무죄에 헌신”… 檢, 양승태 항소 이유서에서 법원 강하게 비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08/124382609.1.jpg)
[단독]“피고인 무죄에 헌신”… 檢, 양승태 항소 이유서에서 법원 강하게 비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46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오로지 피고인들의 무죄를 위해 헌신했다”고 1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판결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결과란 취지다.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항소이…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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