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한복판 납치’ 피고인 항소심도 잇따라 사형 구형
이른바 강남납치 살해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 등 7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와 황…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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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차비 줄게” 가출 12세 여학생 집에 데려간 20대 벌금형 집유
가출한 12세 여학생에게 ‘차비를 주겠다’며 자기 거주지로 데려간 2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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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 서구청 앞 장송곡 크게 틀면 하루 100만원”
노동가요, 장송곡 등의 제창·재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구시 서구청 앞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위반하면 간접강제금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채권자 대구광역시 서구가 채무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소송에서 “기재…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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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삯 안 준다” 화염병 던져 이웃집 불낸 70대 징역 20년 구형
품삯을 주지 않는다며 이웃집에 화염병을 던진 7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11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계속해서 살인의 고의를…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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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檢, 징역 1년 구형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장수영) 심리로 11일 열린 첫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두순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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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취업특혜 제보조작’ 관계자 상대 손배소 승소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특혜채용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당시 부장판사 문광섭)는 지난 1월26일 문씨가 국민의당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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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머리·수염 덥수룩 기른 조두순 “아내와 다퉈 집 나갔다”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조두순(72)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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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퉈’ 무단 외출 조두순에 벌금형 아닌 징역형 구형 이유는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40분간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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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게시자 檢 고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 집단행동 불참자 명단을 작성해 유포하라’는 지침이 담긴 문건을 허위로 작성?유포한 인물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문건이 유포된 인터넷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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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8촌내 혼인 금지해야”…법무부 설문
10명 중 7명이 넘는 국민이 현재 법률과 같이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는 법무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8일부터 같은 해 12월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절…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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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제품 팔아 24억원 챙긴 인플루언서, 실형 확정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모방해 만든 ‘짝퉁’ 제품 2만점을 팔아 수십억대의 수익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A(35)씨가 상고했으나 이후 상고취하서를…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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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부상’ 안산 주택 가스폭발 사고…40대 구속기소
지난해 5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택에서 폭발 사고를 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힌 4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원)는 최근 40대 중국인 A씨를 특수재물손괴, 폭발성물건파열치상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해 5월…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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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허위 고소’ 前 연인, 첫 재판서 “혐의 인정…의도는 없어”
배우 백윤식(77)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 곽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곽 씨 측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무고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곽 씨는 “사…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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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김광호 “도의적 책임 느끼지만 형사 책임 없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 일정에 참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의 심리로 11일 오전 열린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도의적이고 행정적 책…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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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야간외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는 9시가 넘어 주거지를 이탈했…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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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못이겨 이혼 요구한 아내…7살 아들 데리고 해외로 나간 남편
폭행을 참지 못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아내 몰래 7세 아들을 데리고 해외로 떠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폭력에 이혼을 요구한 아내 A 씨가 이혼 가능성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를 토로했다. A 씨의 남편은 평소에는 …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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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50억대 전세사기…검찰,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갭투자자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모 씨(남·63)의 사기 혐의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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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첫 재판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 일정에 석했다. 김 전 청장은 “(오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의 공판준비기일을 11일 오전 10시부터 …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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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탕 배수로 미끌어져 골절상…“업주 과실 분명” 항소심도 벌금형
남탕 목욕탕에서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팔을 크게 다친 손님에 대해 항소심도 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업주가 미끄러워 사고 위험이 높은 배수로를 여탕과 달리 남탕에는 방지 매트 설치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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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서 미끄러져 팔 골절된 손님…법원 “업주 과실”
대중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골절된 사고와 관련해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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