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내달 마무리 수순…변론 종결 예정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주목받고 있는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두 번째 법정공방이 내달 종료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내달 16일 오후 2시를 다음…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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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단독]檢, 전준경 전 부원장 백현동 사업자에게서 급여 명목 금품수수 혐의 수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2/16/123549194.2.jpg)
[단독]檢, 전준경 전 부원장 백현동 사업자에게서 급여 명목 금품수수 혐의 수사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지인을 직원으로 올려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정모 …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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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사상’ 수원역 환승센터 사고 낸 50대 버스기사, 재판행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 관련 50대 버스 기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버스 기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시26분 수…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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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지칭…이재명, 2심도 승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지칭했다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으나 2심에서도 승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 송영환 김동현)는 이 대표 조카 김모 씨에게 목숨을잃은 피해자 유족 A…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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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초등생 앗아간 만취 운전’ 60대 2심서도 중형 구형
검찰이 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4명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60대 공무원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오후 2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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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카 ‘모녀살인’ 유족,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송영환·김동현)는 이 대표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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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직접 나섰다…항소심 첫 대면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주목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항소심 첫 재판에 직접 나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가 진행한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재판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이혼 …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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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항소심 나란히 출석…이혼소송 후 두 번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 동시 출석한 것은 두 번째다.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2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열었다. 1심 선고 뒤 1년 3개…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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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15차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1심 15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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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새 아기 둘 살해·암매장한 친모… “첫째 아들 살인 혐의 부인”
10여 년 전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잇달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재판에서 첫째 아들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2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37·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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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무면허 시술 60대, 마약은 덤…징역 2년3개월
의사 면허 없이 비뇨기과 수술을 하고, 마약을 수수·투약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순열)은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대마)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3개월에 추징금 10만원을 …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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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아들 땅에 묻어 살해한 친모…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생후 3일 된 아들을 산채로 땅에 묻어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은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친모 A 씨(36·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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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환자 알선’ 혐의 안과 원장·브로커 1심서 실형
백내장 수술 환자를 알선하거나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백억원대 매출의 강남 안과 원장과 브로커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A안과의원 대표원장 박모(50)씨에게 징역 1년, 같은 의…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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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30억 자산가” 사기 결혼 뒤 아내 살해 기도…20대 징역 4년
자신을 자산가라고 속여 결혼했다가 정체가 들통난 뒤 아내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들어 일부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특수감금·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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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사흘 아들 광양 야산 묻어 살해…친모 2심도 징역 3년6개월
태어난 지 사흘 된 아들을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36·여)씨에 대한 항소심을 …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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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일손 더 달라” 말다툼 도중 이웃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 15년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공급 문제로 다툰 이웃을 살해, 화물차 적재함에 유기한 50대 인력 알선업자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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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사업무 근로자 없으면 근로 내용·가치 등 고려해야”
사용자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지만,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때에는 근로의 내용·가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한 외주업체 …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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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 타서 커피 한잔이라도 샀냐” 메달값 뜯은 전 국대 감독 벌금형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선수들의 메달 상금 등을 갈취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 볼링 국가대표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30여년간 실업팀 감독과 국가대표 감독…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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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상금·지원금’ 받아 챙긴 전 국대 볼링 감독 벌금형
볼링 국가대표 사령탑까지 했던 70대 감독이 소속팀 선수들로부터 상금과 선수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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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선거 개입’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유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하고 정부 비판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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