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혐의’ 전장연 활동가 구속 영장 기각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다 강제 퇴거당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때린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30분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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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서울고법 “‘창원간첩단 혐의’ 피고인 보석 인용은 타당”
이른바 ‘창원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 측에 대한 보석 인용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결정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A(61·신발 제조 회사 대표)씨 등 4명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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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간첩단’ 보석 항고 기각…“허가 결정에 상당한 이유 있다”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에 대한 보석 결정에 검찰이 항고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조인 이봉민)는 13일 황 모 씨(61) 등 4명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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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4명 사망’ 여천NCC 전 대표 2명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검찰이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산단 여천NCC 전 공동대표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지형)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여천NCC 전 대표 2명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중대재해법…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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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하수구 악취 시달린 건물주…법원 “관할 지자체 배상해야”
10년 동안 하수구 악취에 시달려온 주민에게 관할 지자체가 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서울 광진구가 주민 A 씨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달 15일 선고했다. 광진구 소재 지상 2층 건물…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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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에 70㎝ 화살 쏴 관통상…“맞을지 몰랐다” 법정구속
지나가는 개를 향해 70㎝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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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피하려 과속 단속카메라 파묻은 택시기사 징역 1년6개월
범칙금을 피하려고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훔쳐 땅속에 파묻은 택시기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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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5억 유용 혐의’ 강용석, 첫 재판서 “이중 기소” 주장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이중 기소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13일 강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2022년 6·1 지방선거 경기도…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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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 연장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는 등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구속 기한을 오는 23일로 …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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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워서 그랬다”…이천수 폭행·협박 피의자들 진술 보니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 씨(43)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남성들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입건한 A 씨(60대)와 B 씨(70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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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제철 하청근로자 불법파견 첫 인정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제철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지위를 인정받았다.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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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추가조사 반드시 필요… 출금해제때 법무부에 반대의견 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호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수사팀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반대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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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준경, 백현동 업자 회사에 허위직원 등재시켜 1억 받은 혐의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업자 회사에 지인을 직원으로 올려 약 1억2000만 원을 챙기는 등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를 포착하고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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