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업체로 이직 앞두고 핵심기술 유출…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업체 임직원 구속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05/123824673.2.jpg)
[단독]中업체로 이직 앞두고 핵심기술 유출…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업체 임직원 구속기소
아이폰과 갤럭시 등에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납품하는 국내 업체의 임직원들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국…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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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경남은행 3000억대 횡령’ 주범 친형 징역 1년6개월…자금 세탁·보관 혐의
BNK경남은행의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 3089억 원 횡령 사건에서 돈을 세탁하고 보관한 주범의 친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동법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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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통계 125차례 조작” 文정부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기소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 조작에 가담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에 소속됐던 관계자들을 14일 대거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15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지 6개월 만이다. 대전지검 형사4부(검사장 박재억)…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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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선 무효시 선거보전금 반환’ 공직선거법 조항 합헌 결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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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데”…아동학대 계모·친부 꾸짖은 판사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피고인들이 그런 행동을 할만큼 아이들이 잘못했나요?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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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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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 탐내” 베트남 아내 살해 50대 징역 7년…심신미약 인정
베트남 아내를 살해한 50대 한국인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14일 201호 법정에서 베트남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편 A씨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자 아내 B…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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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을지 몰랐다”…들개에 70㎝ 화살 쏴 관통시킨 40대 법정구속
지나가는 개를 향해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힌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지난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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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고발건 ‘채 상병’ 수사팀 배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을 같은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 시민단체 사법정의…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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