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공수처에 시기 관계없이 언제든 소환해 줄 것 요청”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는 15일 자신을 둘러싼 부적절한 상황의 조기 종식을 위해 필요하다면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소환해줄 것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대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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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하남·수원·화성 ‘깡통전세’ 54억원 사기 일당 재판행
수도권에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오피스텔 수십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54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15일 수원지검 형사5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30대 임대인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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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정근 내달 항소심 선고…“선처해달라” 호소
지난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결론이 내달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과 선…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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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외국인노동자 집단폭행 10대 주범, 항소심서도 징역형 구형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며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집단폭행을 주도한 10대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 심리로 열린 A 군(18)의 공동공갈 등 혐의 사…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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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 측정 거부’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죄질 불량해”
검찰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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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통계조작 의혹사건, 재판부 배당…법정공방 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통계를 비롯한 고용과 소득 등 각종 국가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등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부가 배당됐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임성실 판사는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로…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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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아냐, 다리 만져달라” 택시기사 성추행한 20대 女, 집행유예
60대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승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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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80)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요구…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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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깐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유죄’ 인정…집유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78·본명 오세강)에게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 성폭력 수강을 명령했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1년을 …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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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보도 의혹’ 野 화천대유TF 참석 변호사 검찰 조사
21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화천대유 TF) 회의에 참석한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1부장검사)은 1…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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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말뚝’ 日정치인 재판 또 공전…10년 넘게 불출석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10년 넘게 출석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5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스즈키씨가…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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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옥살이”…지인 보복 살해한 70대 무기징역
자신에 대해 거짓신고를 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지인을 살해한 7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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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이날 신혜성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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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이랑 외도했지”…보험설계사에 193회 문자 보낸 60대 아내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했다고 오해한 보험설계사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형사단독 김태업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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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화천대유TF 참여 변호인 참고인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일당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허위로 규정한 채 기자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화천대유 TF)에 참석한 변호인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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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유족 “서울교통공사도 배상 책임져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와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유족 측은 가해자인 전주환은 물론 안전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를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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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추락사한 70대 노동자…현장 관리자 징역형 집행유예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 책임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 씨(73)와 정 모 씨(68)에게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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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도중 유리 재떨이 집어던진 중소기업 대표, 항소심서 감형…왜?
직원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욕설을 한 중소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최근 특수상해,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남 홍성군의 모 중소기업 대표 A 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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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정부, 집값 통계 125차례 조작”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주요 정책 발표나 선거 국면에서 주택가격 통계를 125회 조작한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용과 소득 통계까지 다수 조작된 혐의를 확인하고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가 통계 조작 혐의로 정부 당…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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