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더 챙기고’…아파트관리위원회 계좌서 마음대로 인출한 60대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 대표와 총무를 맡으며 3800만 원 상당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합의기회 등을 부여하기 위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24-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17억 줬는데 또 “돈 빌려줘”…부친에 1500회 연락해 스토킹한 아들
아버지에게 17억 원을 받아 도박 등으로 탕진해놓고도 또다시 도박자금을 빌리려고 1500여 차례나 연락한 20대 아들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
- 2024-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생후 100일 아기 높이 던졌다 떨어뜨린 父, 금고형 집행유예
생후 100일 된 아기를 달래려다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1심에서 수감을 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
- 2024-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 택시에 밟혀 사망…法 “운전자 무죄”
비 오는 한밤 중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택시로 밟고 지나가 사람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가 처벌을 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6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오 …
- 2024-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맨 엉덩이를 후임병 얼굴에…방귀 장난 해명에도 法 “성추행”
법원이 후임병의 엉덩이를 깨무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선임병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
- 2024-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매매 벌금형’ 받고 강단 복귀… 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 논란
판사 출신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뒤 강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의 유명 사립대 로스쿨 교수 이모 씨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 2024-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로또 1등-의사도 당한 주가조작… 범인 손목엔 ‘7억 명품시계’
《‘여의도 저승사자’가 파헤친 주가조작금융사기 등을 전담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출범한 지 22개월이 흘렀다.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합수부가 수사한 주가 조작 사건 중 ‘라덕연 사태’와 ‘에디슨모터스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봤다.》
- 2024-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