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G발 주가조작 연루’ 가수 임창정 피의자 소환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대표에게 거액을 투자한 가수 겸 배우 임창정(51)씨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지난주 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앞…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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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공수처, 내일부터 ‘불기소 사건 서류’ 검찰에 안 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9일부터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관련 서류를 검찰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법무부가 공수처법에 배치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건이다. 공수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오는 19일 관보 게재 후 시…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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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김용 “배달원도 얼굴 알아본다” 보석 인용 호소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 인용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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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서 그랬다”…10년간 뇌경색 아내 돌보다 살해한 50대 남편
지병을 앓던 아내를 10년간 보살피다 살해한 5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남편 A 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양산시 물금읍 주거지에서 장기 투병 중인 아내 B 씨(50대)를 목 졸라 살해…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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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3년에 검찰 항소…“피해 회복 힘들다”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황 씨 형수 이 모 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에 항소장을 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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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1500만 금품 수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구속기소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1억1500만 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임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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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채용 1·2심 유죄’ 조희연, 상고심 앞두고 위헌심판제청 신청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11일 대법원 제3부에 교육공무원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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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파서 먹어”…따돌림 아이 교실서 모욕한 교사 벌금 50만원
따돌림 당하는 아이를 교실에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벌금형에 항소했지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재판장)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1·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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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어기고 ‘중대재해 추모제’ 연 민주노총 간부들…1심 벌금형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 추모제를 열었다가 경찰과 충돌한 민주노총 당시 간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집회·시위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의·양동규·박희은 민주노총 전 부위…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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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 여성 몰래 찍고 약 먹이고…싱가포르서 징역형 받은 30대 한국 남성
관광지에서 만난 여성이 자신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몰래 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현지시간) 싱가포르 공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등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지방법원은 독성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 모(…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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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 추가 기부행위 4건” vs 변호인 “정치재판…관련성 없어”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수사 정보 흘리기’와 ‘증거 관련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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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사주’ 1심 유죄 손준성 탄핵 절차…26일 준비기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늘 26일 오후 3시에 ‘손준성 검사 탄핵안(2023헌나3)’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손 차장검사의 주요 탄핵 사유는 ‘고발사…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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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산 3억 원 위증’ 신상훈·이백순 무죄 파기 환송
‘남산 3억 원 위증’ 의혹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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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에 북한 찬양 글 수십차례 게시한 50대…집행유예
한 50대 남성이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수십차례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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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 “수사 지연 해소” 오늘 고검장 간담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고검장과 지검장을 만나 ‘수사 지연’ 해결 등 법무 검찰 업무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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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 검경-의사-복지공무원 힘 모은다
범죄 피해자가 사건 이후 신변 보호를 받거나 가해자의 형 집행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검사는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불러 자문회의를 열 수 있게 됐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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