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출석에 대장동 재판 파행…법원 “강제소환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일주일 전 오전 공판에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불출석했다가 오후에 뒤늦게 출석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판을 연기하면서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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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국민의힘 당사 진입’ 대진연 2명 구속적부심 청구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구속된 대진연 회원 이모(27)씨와 민모(24)…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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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명령도 어긴 배드파더스에 정부가 명단공개 할 수 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행정당국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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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공의 파업에 재판 지연 우려…행정법원, ‘의료감정비’ 증액 기준 마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19/124047463.1.jpg)
[단독]전공의 파업에 재판 지연 우려…행정법원, ‘의료감정비’ 증액 기준 마련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사들의 ‘의료 감정’이 필요한 재판의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료감정비를 증액하는 등 재판 지연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은 …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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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주고 승진 청탁한 경찰관…검찰, 징역 2년 구형
승진 청탁을 위한 뇌물을 주고 받은 현직 경정과 전직 경찰, 개인 사업가에 대해 검찰이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9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A 경정(55)과 B 전 경정(52), 사업가 C 씨(48)에 대한 재판 심문을 종결했다.A 경정은 자…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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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돈 못 쓰게 해”… 설 연휴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남매 구속 기소
설 연휴에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20대 남매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9일 설 명절 인사를 핑계로 부산 남…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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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내 살해’ 변호사 부친 증인 채택…전직 다선의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전직 다선 국회의원으로 알려진 그의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의 3차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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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개인 소송’ 대신 수행한 대통령실…법원 “운영규정 공개해야”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과거 의혹 소송을 대신 수행한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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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실관계 바로잡으려 대통령실 입장 반박…당혹스러운 상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8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 관련 대통령실에 반박 입장을 낸 것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정치적 이슈에 휘말려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저희로서는 사실관계를 바…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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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숨기려’ 오려 붙이기로 납세증명서 위조한 50대…항소심도 실형
체납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과거 납세증명서를 오려 붙이는 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버스 회사 관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54·여)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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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미끼로 65억원 투자사기’ 60대 중개업자 구속기소
비상장 주직을 미끼로 65억원 투자 사기를 벌인 60대 중개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투자중개업체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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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서 중증장애인 폭행한 20대 사회복무요원…집유
자신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사회복무…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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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출석에 대장동 재판 연기…법원 “강제소환 검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9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날 때까지 현실적으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재판부는 “강제로 소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재판 …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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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내 재판 끌려다녀”…이재명은 왜 스스로 사법리스크 거론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자신과 당을 둘러싼 각종 악재에 정면 돌파를 택했다.자신을 옭아맨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강화하면서 당내 막말 논란, 공천 논란에도 공천 취소할 사안은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배경엔 정체…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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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스트레스로 투신 사망한 직원…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수습 기간 중 상사의 폭언을 듣고 해고 압박을 견디지 못해 투신 사망한 직원의 유족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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