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24시간 AI 법률상담”…변협 “변호사법 위반” 반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어떤 걸 해야 해?”20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회의실. 화면에 뜬 채팅창에 법률 관련 질문을 입력하자 약 10초 후 답변이 올라왔다.“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사기죄 등 범죄를 저…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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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송영길 재판부, 李 빗대 “보석사유 모순…선거 급하면 안 나올건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재판부가 송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례를 언급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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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도 안심 못해…번호 바꿔 54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재판행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070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조작하는 중계소를 국내에서 운영한 외국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지난해 5월부터 서울 관악구 등에 변작(발신번호 조작) 중계소를 차려 보이스피싱 조직이 …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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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기밀누설 공모’ 전 대검 감찰부장 출석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49·사법연수원 30기)와 공모해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수사 비밀을 누설했다며 한동수(57·24기)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2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가 한 전 부장과 임 부장검사를 압수수색한 지 한…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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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웃통벗고 욕설·난동부린 MZ 조폭…셀카찍고 자랑까지
식당에서 웃통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소동을 일으킨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최근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A 씨(25) 등 총 3명을 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 1월 충북 음성의 한 음식점에서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바닥에 침…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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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로 바꿔줄게”…67억 가로챈 보이스피싱범 2심 ‘징역 6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67억여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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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전우원 2심도 3년 구형…“같은 실수 반복 안하겠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28)의 2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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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명 투약’ 케타민 밀수 주범 고교생, 징역 피할 뻔했지만…대법 ‘제동’
약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의 국내로 들여오다가 적발된 고교생이 다시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2심 재판부는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를 결정했지만 검찰의 재항고를 받아들인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서울고검의 재항고 이유를 대부분 받…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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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무단외출’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 구속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20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부장판사는 2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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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108차례 속여 5천여만원 가로챈 20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으로 갚겠다며 지적장애인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 …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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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사연 회계담당 “송영길 정책 관여 前소장의 일탈…연구소와 무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곽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회계담당자가 20일 “먹사연이 송 전 대표의 정책에 관여한 것은 소장의 일탈”이라고 증언했다. 먹사연 회계담당자 박 모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진행된 송 전 대표의 …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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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스스로 형량 양정…반성기미 없어” 징역 3개월 실형선고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조두순은 재판 직후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2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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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서 송영길 만난 먹사연 회계담당자 피의자 입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난 3월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증거인멸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후원 조직 회계담당자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송 전 대표…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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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흉기 난동 살인’ 조선, 항소심 첫 재판서 “무기징역 부당하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의 변호인은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심리로 열린 모욕·살인·살인미수 등 혐의 재판에서 “양형 부당으로만 항소한다”…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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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카톡 메시지 촬영 혐의’ 어린이집 원장 벌금 700만원
‘급식비리’ 논란에 더해 직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촬영하고 문서를 복사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벌금 700만…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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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관위 자녀 채용 의혹’ 전 사무차장 소환…영장 기각 후 첫 조사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을 20일 다시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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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당채용 의혹’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기각 후 첫 조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채용에서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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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 후 아파트 경비원에 흉기 휘두른 70대, 영장심사 ‘불출석’
김포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20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A씨…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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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에 쌍방 항소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형수 이 모 씨의 판결에 검찰과 이 씨가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에 항소장을 냈고 18일에는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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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 든 이유식’ 광고하더니 95% 적게 투입…검찰 송치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이유식 업체 전(前) 대표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실제 원재료 투입 함량이 적은 것을 인지했지만 고객 클레임 등을 우려해 함량 표시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결과 밝혀졌다.…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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