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 첫 13명 완전체로 전원합의체 심리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를 21일 진행했다. 전원합의체가 ‘완전체’로 사건을 심리한 것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직전인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이다.대법원은 전원합의체가 21일 총 17건의 사건을 심…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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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단독]檢, 정치인 등에 특혜성 골프예약 해준 문체부 산하 골프장 전 대표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04/122477244.2.jpg)
[단독]檢, 정치인 등에 특혜성 골프예약 해준 문체부 산하 골프장 전 대표 기소
검찰이 유력 정치인과 법조인 등에게 1600여 건의 특혜성 골프 예약을 해준 혐의로 뉴서울CC를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진흥 정모 전 대표를 21일 기소했다. 정 전 대표가 선호시간대를 예약해준 명단에는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과 고위 법조인 등 사회유력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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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성 출국’ 논란 이종섭 조기 귀국… 대통령실 “공수처가 답할 차례”
“이런 수사기관은 여태껏 본적이 없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둘러싼 ‘도피성 출국’ 공세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조사할 준비도 안 된 수사기관이 덜컥 출국금지를 내리지 않았느냐. 이제 공수처가 이제 답할 시간”이라며 이…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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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사이, 신경쓰지마” 아내 폭행 말린 행인 3명에 주먹질 30대 집유
아내를 때리려는 자신을 말리는 일행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강원 …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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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성폭행” 주장 걸그룹 출신 BJ, 무고 혐의로 법정구속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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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 늘어 힘들어서…” 우편물 1만6000여통 버린 집배원 집행유예
동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업무가 급증했다며 우편물 1만6000여 통을 버린 30대 집배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15일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7)에 대해 징…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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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제빵공장 사고’ SPL 전 대표, 첫 공판서 ‘무죄 주장’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배합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배합기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오후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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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낳은 아이 아니다”…강아지 분변 속 신생아 방치한 30대 엄마
망상에 사로잡혀 돌도 안 된 자신의 아이를 방치했던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 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했다고 21…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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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 삼켜 병원 이송되자 ‘63시간 탈주’ 김길수에 징역 8년 구형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돼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망쳤다가 사흘 만에 검거된 김길수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특수강도 및 도주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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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옥살이에도”…흉기 강도·사기·뺑소니 저지른 50대 징역 15년
19년의 옥살이 후에도 반성 없이 특수강도·도주치상·사기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다닌 50대 남성에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사기, 강도, 도주치상,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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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대한변…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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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던 새신랑 사망케 한 무면허·음주운전 군인…징역 10년
배달을 하던 새신랑을 차로 쳐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군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고 당시 이 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 지역 군사법원(판사 김성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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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금품수수’ 금감원 前국장, 2심도 1년9개월 실형
옵티머스 펀드의 로비를 돕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국장 윤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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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억 수수 혐의’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KT의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이하 스파크) 고가 매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협력업체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서 전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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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성폭행”…걸그룹 출신 BJ ‘무고 혐의’ 징역 1년6개월 실형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 걸그룹 출신 BJ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된…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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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셋 다 속아 수억 넘겨…‘네 자녀’ 둔 40대 여성의 결혼 사기
4명의 자녀가 있는 기혼자인 것을 숨기고 여러 명의 남성에게 ‘결혼 빙자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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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범 ‘징역 4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차를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범이 실형에 처해졌다. 21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오후 4시…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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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측, 도피 논란 이종섭에 “분노 느껴…증인 신청할 것”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도피성 출국’ 논란을 일으킨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면서 향후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재판에 이 대사를 첫번째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21일 서울 용산구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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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귀국 “체류기간 공수처 조사받을 기회 있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귀국했다. 출국 11일 만이다. 이 대사는 “체류 기간 공수처와 일정이 잘 조율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 대사는 이날 오전 9시 40…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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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서 무죄 판결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고 이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 유튜버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14일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43)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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