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대접 뒤 특정 약 다수 처방…세브란스 교수 재판행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가 제약회사로부터 식사를 대접 받고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송명섭)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세브란스병원 소속 A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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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기소…검찰 “엄정 수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2일 황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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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하던 이웃 초등생 납치해 2억 요구한 40대, 징역 10년
같은 아파트에 살던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2억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2) 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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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실시공’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처분도 제동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했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이날 GS건설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국토부의 영업…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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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보는데 아내 머리채 잡고 무차별 폭행…아동학대 유죄
10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폭언을 퍼붓고 무차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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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청조 공범 의혹’ 남현희 경찰에 재수사 요청
검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이른바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서울동부지검은 22일 남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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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8개월 영업정지 법원서 제동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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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에 징역 1년 6월 구형
검찰이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판사) 심리로 열린 지 의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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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선법 사건도 불출석…재판은 정상 진행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이어 또 불출석했다. 다만 이 사건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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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다툼 끝 숙부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부친의 사망 뒤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작은 아버지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다르게 정할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이 재량의 합…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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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하고 상공서 비행기 문 열려던 10대…항소심도 징역 3년
필로폰을 투약하고 운항 중인 여객기의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추성엽)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9…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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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 받아 어쩔 수 없어” 조카 성폭행한 무속인 징역 10년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2일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 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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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대 명품 시계 ‘짝퉁’으로 바꿔치기한 일당, 징역 8년
시가 40억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를 짝퉁 시계로 바꿔치기한 일당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이준구)은 특수절도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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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문 열려던 급성 약물중독 10대, 2심도 징역 3년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추성엽)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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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 받아 어쩔 수 없다”며 조카 성폭행한 50대 무속인 징역 1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2일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 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 씨는 몸이 좋지 않은 형을 대신해 조카 B 양을 돌보면서 3…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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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유죄…벌금 1000만원[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22/124104872.1.png)
조민, ‘입시비리’ 유죄…벌금 1000만원[청계천 옆 사진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일련의 입…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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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사 진입’ 대진연 회원 2명 구속적부심 기각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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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초등생 흉기 납치’ 40대, 1심 징역 10년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억대의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2일 오전 10시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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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백현동 업자 등에 수억대 수수 혐의’ 전준경 전 민주硏 부원장 소환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22/124104223.1.jpg)
[단독]檢, ‘백현동 업자 등에 수억대 수수 혐의’ 전준경 전 민주硏 부원장 소환조사
검찰이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를 포함한 복수의 사업가들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을 22일 소환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 전 부원장을 알선수재,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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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유죄… 1심 벌금 1000만원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32)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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