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구속 기로…묵묵부답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 송백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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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테라·루나 권도형 한국행 제동…법무부 “현지와 소통 중”
국산 가상자산(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에 급제동이 걸렸다. 몬테네그로 현지 검찰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이르면 이번 주말 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던 권씨의 송환 일정이 미뤄지면서 그가 미국으…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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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간섭하지마라”…흉기 휘둘러 모친 두개골 골절시킨 20대 男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의 손과 머리 등에 골절상을 입힌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성준규)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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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각 없는데”…배우 명세빈, ‘결혼 사칭범’ 추가 범행 확인
배우 명세빈 측이 결혼을 사칭하는 남성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에도 명세빈과의 결혼을 사칭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2일 명세빈의 소속사 코스모 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칭범에 대한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도 사…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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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사망보험금 두고 친정 험담해”…남편 살해한 60대 여성
친정 동생의 사망보험금 문제를 두고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9월 28일 오후…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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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한국송환 제동… 몬테네그로 검찰, 이의 제기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존 결정이 번복돼 권 대표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 시간) “(현지…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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