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농담’에 화나 플라스틱 의자 던진 60대女 집행유예
성적인 농담을 해 화가 나 말다툼 끝에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진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
- 2024-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서울역 칼 들고 간다” 인터넷 예고글…대학생 집행유예
지난해 신림동·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직후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20대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
- 2024-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맥북 등 노트북 581대 훔쳐 판 쿠팡직원…2심도 징역4년
애플 맥북 등 쿠팡에서 12억원 상당의 노트북을 횡령한 20대 쿠팡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
- 2024-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녹음된 대화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청취’와 달라”
녹음된 대화를 재생해 듣는 행위는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듣는 ‘청취’와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
- 2024-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사 무마’ 2000만원 뇌물수수 전 경찰 간부, 2심도 징역형
수사 무마를 대가로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
- 2024-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비둘기 잡는다며 아파트에 새총 유리창 ‘와장창’…집행유예
비둘기를 잡겠다며 새총으로 맞은편 건물을 향해 쇠구슬을 쏴 유리창 십수개를 깨트린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최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
- 2024-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시주금 1억4천 가져간 60대 여성 항소심도 무죄…이유는?
전남 순천의 한 사찰에서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던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69·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1…
- 2024-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황운하·송철호 ‘선거개입’ 항소심 시작…1심은 징역 3년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이 이번 주 재판절차에 돌입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은) 오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
- 2024-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필로폰 3㎏ 온몸에 숨겨서 밀반입 시도한 외국인 징역 9년
말레이시아에서 비닐랩에 싼 필로폰 3㎏을 온 몸에 두른 뒤 그 위에 옷을 입고 국내로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외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 2024-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