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준경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뇌물·알선수재 혐의
검찰이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를 포함한 복수의 사업가들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전 전 부원장을 알선수재,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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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총선 이유’ 재판 2회 불출석 이재명, 내일 ‘대장동’ 재판 나온다
4·10 총선을 이유로 두 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열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한다. 다만 오전 서울 내 현장 일정이 있어서 정시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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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제소환’ 검토했던 대장동 재판 출석한다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지연 출석 및 불출석해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열릴 대장동 재판에는 정상적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25일 “재판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의 법원 출석을 시사했다. 총선을 앞두고 선…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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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고소해”…앙심 품고 킥보드 12대로 이웃 차량 가로막은 30대
자신을 폭행 가해자로 고소한 이웃 주민에게 앙심을 품고 전동 킥보드로 주민의 차량을 여러 차례 둘러싸 가로막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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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섭 검사 처남 마약 불송치기록 증거 채택
탄핵안이 소추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에 대한 탄핵 준비 절차에서 처남의 마약 의혹 관련 불송치 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 소심판정에서 ‘2023헌나4 검사(이정섭) 탄핵’ 사건의 3차 변론준비기…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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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빚던 이웃 차량 앞 킥보드 12대로 가로막은 30대 ‘스토킹 유죄’
갈등을 빚던 아파트 이웃 주민의 차량이 보이면 전동킥보드로 앞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한 30대 남성이 스토킹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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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당 과정서 시·도당 없어져도 당원 자격 유지”
정당 합당 과정에서 소멸한 시·도당에 소속된 당원도 신설 합병 정당의 당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관승·김정기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이 민생당(현 기후민생당)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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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첫 소환조사
SPC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최정점으로 의심되는 허영인 SPC 회장을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5일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허 회장은 검찰로부터 지난 18·19·21일…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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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와해 의혹’ SPC 허영인 회장 검찰 출석
SPC 자회사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그룹의 최고 윗선인 허영인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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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모자란다” 거절한 편의점 직원에 흉기 꺼내려한 70대 검거
편의점에 흉기를 숨기고 들어와 술을 달라고 한 70대가 4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의 은닉휴대) 혐의로 A씨(70대)를 조사중이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쯤 원주 봉산동의 한 편의점에서 칼을 숨기고 들어와 술값이 안 …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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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열쇠·계좌 비번 알고 회삿돈 4억 ‘꿀꺽’ 40대, 2심도 실형
입출금 업무를 맡으며 알게 된 금융 정보로 회사 법인계좌에서 4억 대를 빼돌린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A(40·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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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시켜줘” 병원 침대에 불 지른 70대 1심 무죄…왜?
퇴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실 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에게 병원에 화재를 일으키려는 고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70대 A씨에…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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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죽이겠다” 112 전화한 60대 남성 징역 2개월 실형
112 전화로 대통령 살해를 예고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61)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8시 43분부터 7분간 다섯 차례에 걸…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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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대주택 때문에 일조권 침해”…건설 취소 소송에 法 “근거 없어”
서울 서초구 일대에 새로 생길 청년 임대주택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인근 건물주가 건설사업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지난 1월 A 씨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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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581대 횡령”…회사 노트북 ‘중고거래’ 한 20대, 징역 4년…왜?
기업 소유의 노트북 581대, 약 12억 원어치를 훔쳐 중고 거래로 판매한 2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직원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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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죽이겠다”…112에 허위 신고한 60대 징역 2개월
112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윤석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발언을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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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파행’ 김현숙·이상민 등 5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혐의 송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콘서트 무대 설치 관리를 소홀히 해 조사를 받아 온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발된 김 전 장관, 이 장…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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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기준 제각각, 불복소송 이어져… 전문 심판원 만들어 절차 간소화 해야”
난민법이 2013년 시행된 후 3심까지 올라간 난민 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의 40%를 넘길 정도로 폭증하면서 난민 인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민 인정을 전문·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절차를 줄인다면 행정력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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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 지하철에… 러서 원정 온 소매치기단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서울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러시아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러시아인 40대 남성 2명과 30대 여성 1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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