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구속…“증거 인멸 염려”
카카오와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 모 씨에 대한 …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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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조국, 서울대 ‘파면→해임’ 징계 완화…“불복” 행정소송 예고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통보했다.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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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 밑-소화전에 열쇠 놓지 마세요”…전국 돌며 수천만원 훔친 절도범
집 앞 화분 밑이나 소화전에 넣어둔 열쇠를 훔쳐 집안을 털던 절도범이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2월 23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전국을 돌며 병원과 상가에…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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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마약쟁이…가족 지키려는 딸, 친부 형량 늘렸다
1심에서 1년6개월 형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고 싶어한 딸의 진술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마약투약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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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에 있는 20대 여성 A 씨…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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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사기’ 40억 가로챈 제니퍼 정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미국 영주권·유학 알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포 사업가인 이른바 ‘제니퍼 정’과 그 여동생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7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교포 제니퍼…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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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귀가 지도 시간 16분 어긴 60대, 벌금 500만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응급실에서 진료 후 즉시 귀가 지도를 받았음에도 약 16분 동안 귀가하지 않고 술을 구매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원지)은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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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엽기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과외앱으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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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녀에 흉기 휘둘러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구속송치
집으로 찾아온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상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7일 오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송치 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9시40분께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20…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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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스태프 시켜줄게”…팬 속여 7억원 뜯어낸 40대, 1심서 징역4년
방탄소년단(BTS)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팬을 속여 7억 원대 금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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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일 아들, 조리원서 떨어져 뇌출혈 3곳인데…무혐의라니” 엄마의 호소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된 아기를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간호사와 해당 시설 원장 등 3명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피해 아기의 엄마 A 씨는 최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을 통해 “1년 7개월 만에 수사 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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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아버지·누나…보험사기 패밀리, 실형받자 모두 항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음에도 전신 마비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약 1억8000만원을 편취한 일가족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선용)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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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나 없어도 재판 가능”…재판부 “불출석땐 구인장”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전날을 비롯해 세 차례 더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이 대표 측은 자신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며 선거운동 기간 재판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구…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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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2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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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약품 장차남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남인 임종윤 전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막기 위해 제기했던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양 사의 통합을 추진해온 창업주의 아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딸인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은 한숨 돌리게 됐다. 이제 남은 건 28일 한미사이언…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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