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구속영장 기각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불구속수사의 원칙, 수…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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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이원석 검찰총장 “정쟁 결과물 ‘검수완박’ 이후 피해자 속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역량을 쏟아부어도 범죄에 제때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열린 3월 월례회의에서 “70여년간 유지돼 왔던 형사사법시스템이 국민적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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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내일 檢 구속 송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씨(39)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오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에 밝혔다. 오 씨는 내일 오전 8시쯤 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에 탄 뒤 서울동부…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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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동료 성폭행 혐의, 제주 소방관 징역 4년 구형
회식 후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현직 소방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8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현직 소방공무원 A(3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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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보석 석방…구속 6개월만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 씨(37)와 동생 이희문 씨(36)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사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제의 보석 청구를 28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2억 원 납부,…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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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재판한 서울중앙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입법 절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 법원장(58·사법연수원 26기)이 28일 장기미제 사건 재판을 맡아 직접 심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책으로 전국 법원장도 재판을 맡도록 했고, 김 법원장도 이날 처음 심리에 나섰다.김 법원장은 이날 총 6건의 재판을 진행했다. 주…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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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가해 남성, 징역 15년 확정
헤어진 여자 친구가 스토킹 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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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고 탈모”…기름통 들고 질병청서 난동 30대 징역형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탈모가 시작됐다며 질병관리청에서 불을 지를 것처럼 행패부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0월과 지난…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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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드 배치 승인 위헌’ 성주 주민들 헌법소원 각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승인은 위헌이라며 경북 성주군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헌재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사드 배치 승인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각하란 청구…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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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카드 훔친 애”…무인가게 점주, 사진 붙였다가 ‘벌금형’
무인가게에서 ‘포켓만 카드’ 등을 훔친 아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출입문에 게시한 40대 점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공우진)은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여)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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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 관련 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한국투자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은 파두(440110)와 관련해 상장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해 현재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담당자에 대…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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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운수회사 대표 징역 1년6개월
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숨진 택시 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15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5…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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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초등생 납치범 징역 10년에 검찰 항소…“피해자 트라우마 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자 서울북부지검이 더 중한 형을 요구하며 28일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데다 어린 피해자가 겪을 트라우마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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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동관·검사 탄핵 적법하게 재발의된 것”…권한쟁의 각하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뒤 재발의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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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혐의’ 전준경 구속 갈림길…檢 “범행 은폐”
부동산 개발 청탁의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전 전 부원장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영장실질심…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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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카드 훔친 아이 찾아요”… 사진 내건 무인점포 점주 ‘벌금형’
무인점포에서 ‘포켓몬 카드’ 등을 훔친 아이 모습이 찍힌 사진을 출입문에 게시한 40대 점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여)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7일 자신…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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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 흉기·토치 두고 간 40대…심신미약 인정하고도 징역 1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의 집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2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모 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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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한 50대 배우…“빚 갚으려고”
공연 기획·제작사 대표를 맡던 배우 겸 연출가가 190억 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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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 폭행·협박 피의자들 송치…선거법은 미적용
국민의힘 원희룡 인천 계양을 후보의 후원회장인 이천수 씨를 출근 인사 중 협박·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60대 A씨를, 협박 혐의로 70대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애초 이 씨가 원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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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양육비 1억 안준 ‘나쁜 아빠’ 첫 실형
40대 남성이 이혼 후 10년 동안 전처에게 9000만 원이 넘는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처음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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