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치매 아내 병간호 하다 살해…80대 남편, 징역 3년
치매를 앓던 70대 아내를 병간호하다 살해한 80대 남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9월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70대 아내 B 씨의 목을 졸라…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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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조민 ‘입시비리’ 재판, 2심 간다…검찰과 쌍방항소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 측은 아직 항…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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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돌봄’ 감당 못하자 치매 아내 살해…80대 ‘징역 3년’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살해한 8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최근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60여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했다. 살…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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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죽자” 쥐약 먹인 치매 아내 멀쩡하자 목조른 80대, 살인혐의 인정
치매를 앓고 있던 배우자에게 쥐약을 먹이고 동반자살을 시도하다가 배우자만 숨져 ‘자살방조’ 의혹으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남편이 결국 법정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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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송 전 대표는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전 대표는 정…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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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마음에 안 들어”…신생아 산 뒤 유기·학대한 부부
미혼모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산 뒤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9일 아동매매,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여)와 B 씨(46)에게 각각 징역 …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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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2일차’ 법원 간 이재명 “재판받는 시간 아까워…정치검찰 노림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29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별도의 선거운동 일정을 잡지 않은 이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후보자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서울중…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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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이려 한다” 며느리 살해, 망상장애 70대 징역 12년
흉기로 며느리를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장애로 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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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건강상 문제로 재판 연기…다음 달 2일로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9일 오전 예정됐던 피고인신문이 오후로 연기됐다.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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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도 재판…“검찰과 정권이 바라는 바, 일초가 여삼추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으로 인해 공식 선거운동을 잡지 않은 것과 관련 “검찰과 이 정권이 바라는 바일테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진행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인천 집에서 법…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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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줄이려 반성문 31번 제출한 女조합장…피해자 “어림도 없다”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순정축협 조합장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다량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법원에 조합장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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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 시절 괴롭혀서…” 동창생에 흉기 휘두른 20대 재판행
경기 부천의 아파트 단지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창생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22)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A 씨는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힌 B 씨가 재차 자신에게 해를…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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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꽁꽁 숨긴 오재원, 묵묵부답한 채 검찰로 송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39)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오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5분께 보라색 모자와 흰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강남경찰서를 나선 오씨는 ‘언제부터 마…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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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배임’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서 일부 감형
부동산 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전 직원들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팀장 오 씨에 대해…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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