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퇴진집회’ 시민단체 등록말소한 서울시 처분 부당”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에 대한 서울시의 등록말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29일 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비영리 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 등 처분…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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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인정 안하는 민법…헌재 “합헌”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법적으로 혼인을 한 배우자만 상속권을 갖는다는 취지다.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100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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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맞추려하고 신체접촉해서”…지인 흉기로 위협한 여성 징역형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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