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 받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서울변회는 최근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호사…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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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연인과 친구 속여 7억원 가로챈 30대…살아있는 母 장례비 받기도
살아있는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장례비를 받거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연인과 친구 등에게 7억 1000만원을 가로챈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직장에 다니던 A 씨는 2021년…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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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세게 닫아 잠 깼잖아” 철도역서 행패 부린 40대 징역형
철도역 대합실에서 역무원이 문을 세게 닫아 잠이 깼다며 행패를 부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5시 55분께…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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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요” 말대꾸 초등생 멱살잡고 위협한 교사 징역8월·집유 2년
훈계하는 과정에서 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고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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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재판 불출석…“정신적 충격으로 재판 진행 불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며 1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앞서 정치활동을 위해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9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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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씌었으니 굿 해야” 1억 받은 무당 사기 혐의 무죄…“종교 의식”
“귀신에 씌었으니 퇴마 굿을 해야 한다”고 권유해 1억 이상을 받은 무당이 사기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당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법당을 운영 중인 A 씨는 2020년 3월 몸이…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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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요” 9살 학생 말대꾸에 멱살 잡은 초등교사 결국…
9살 학생이 말대꾸하는 것에 화가 나 멱살을 잡고 때릴 듯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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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뒤늦게 “투표소 불법카메라, 점검사항에 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점검 체크리스트에 불법 카메라 점검에 관한 항목 자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31일 “앞으로 사전투표소 점검 항목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카메라가 전국 최소 40곳에 있는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본투표소 등에 무차별적으로 설치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정…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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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불인정 합헌”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법적으로 혼인을 한 배우자만 상속권을 갖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100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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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엄마 돌아가셨다” 연인-친구 속여 장례비 등 7억 뜯어낸 30대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05/122918493.2.jpg)
[단독]“엄마 돌아가셨다” 연인-친구 속여 장례비 등 7억 뜯어낸 30대 기소
살아있는 어머니가 죽었다고 속여 연인과 친구로부터 장례비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뜯어내고,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자신의 계좌 잔액을 부풀려 위조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종필)는 8년간 교제한 연인과…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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