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피고인신문 한 차례 더…4일 마무리 될까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2일에도 마무리되지 못했다. 검찰 측 피고인신문은 끝났으나 오후 예정돼 있던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이 전 부지사의 건강 문제로 다음 기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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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총선 앞두고 쌓이는 고발장…논란 때마다 “철저히 수사”
4·10 총선을 앞두고 수사기관에 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정치적 논란이 생길 때마다 수사기관을 정쟁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의원은 …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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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기도 있는데…집에서 대마 재배한 우즈벡인 구속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재배 및 판매하고 직접 흡연한 외국인이 체포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 씨(3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 사이 경북 경주에서 중앙아시아 출신 대마 중간 판매 알선책에게 자…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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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통해 수사정보 유출’ 의혹 검찰 수사관 징역 3년 구형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무마에 힘쓴 브로커로부터 금전 청탁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일 4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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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40대女 납치 성폭행’ 10대에 2심도 법정 최고형 구형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A군(16)에 대한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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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코인 상장 청탁’ 재판 증인 출석…영상 신문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4)이 코인 상장 청탁 의혹을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MC몽은 2일 오후 2시 37분쯤 흰색 마스크에 상아색 카디건 차림으로 서울동부지법에 나타났다. 법원 경비원들은 MC몽을 호위하며 취재진의 접근을 막았다. MC몽은 서울남부지법…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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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손님에 흉기 난동 40대, ‘살인미수’…항소심도 ‘실형’
술을 마신 채 카페를 돌아다니다 손님들과 시비가 붙자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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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손님 흉기로 살해하려한 중국인 2심도 징역 3년6개월
술에 취해 흉기로 카페 손님들을 살해하려 한 중국 국적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시17분께 충남 아산…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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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에 뇌물’ 건설업체 대표 등 3명 구속심사…납품 원가 부풀리기 추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인조 잔디 납품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린 사기 혐의가 추가로 발견돼 구속 기로에 놓였다. 건설업체 대표인 엄 모 씨는 2일 오후 2시13분쯤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임 전 의원에게 뇌물 준 거 인정하나”…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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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씌워 달라” 시비건 뒤 폭행한 30대, 징역형 집유
새벽에 우산을 씌워 달라며 행인에게 접근한 뒤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도 함…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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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 출입문 밀었다 행인 숨지게 한 50대 유죄 확정
출입문에 ‘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어있음에도 문을 밀어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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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벤츠녀’ 측 “피해자가 법 지켰으면 사고 안 났다”…법정서 주장
`새벽에 음주 운전을 하다 50대 오토바이 배달부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측이 법원에서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김지영)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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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사망사고’ 유명 여성DJ 법정서 “혐의 인정”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DJ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안모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안씨는…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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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은정 남편 고발…“사기꾼 비호하는 비양심 변호사”
국민의힘이 2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52·사법연수원 29기)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55·28기)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사기 피해자를 면담하면서 조폭을…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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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년간 자녀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징역 3개월에 항소
검찰이 10년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000만 원 상당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씨(44)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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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화 홍보방 운영’ 정준호 민주당 후보 캠프 관계자 2명 영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정준호 후보(광주 북구갑)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전날 정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겐 공직선…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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