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노총 와해’ 혐의 SPC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회장은 검찰의 4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후 체포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3일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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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삼성전자, 美반도체 기업과의 특허 무효 소송서 승소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 간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했다.3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2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 2건에 대해 “무효가 맞다”고 판단했다. 앞서 또다른 기술 3건도 무효 판정을 받아 넷리스트가 제기했던…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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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 심판 절차 정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당분간 탄핵 심판을 중단하기로 했다.헌법재판소는 3일 손 검사장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법 51…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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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변호인 모두 재판 불출석… 재판부 “엉망” 구인영장 경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보석 신청을 기각하자 2차례나 공판에 불출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송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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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서도 “살인 고의 없었다” 되풀이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살인을 저질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31)이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되풀이했다. 최윤종 측 변호인은 3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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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다 꽁초 방치”…‘성탄절 도봉 아파트 화재’ 70대 남성 구속 기소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의 주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당국은 3층 주민이 담배꽁초를 방치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김재혁)는 3일 70대 남성 A 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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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연인 성폭행’ 30대, 재정신청 끝에 징역3년 법정구속
전 연인이 잠든 사이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준석)는 준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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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영아 살해 후 냉장고 유기한 40대 친모 2심도 징역 7년
생후 3일된 영아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3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범행과 관련된 기관의 취업 제한 명령…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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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家 재산 10년 관리하며 수백억 손실 은폐…증권사PB 실형
한 그룹 회장 일가의 자금을 도맡아 운용하며 10년간 약 734억원을 수취하고, 투자 손실을 숨기려 가짜 서류를 만들거나 임의로 주식을 매매한 대형증권사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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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수업 안와서”…학생 손가락에 나무막대 넣고 비튼 학원선생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학습 태도를 문제 삼으며 손가락 사이에 나무 막대기를 넣어 비트는 등 학대를 한 40대 학원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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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부’ 송영길, 4일 구치소서 총선 후보자 방송연설 녹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치소에서 총선 후보자 연설을 녹화하게 됐다. 송 대표의 변호를 맡은 선종문 변호사는 3일 오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내일(4일) 서울 구치소에서 방송 연설을 녹…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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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법원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생, 수험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3일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대…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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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술 받고 무좀치료 영수증, 실손보험 수십억 챙겼다
성형수술 환자가 무좀과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무장병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사무장병원에서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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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28)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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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공유 프로그램 이용 음란물 4200개 내려받은 20대 징역형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음란물 수천 개를 내려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7)에 대해 징역…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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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엘베 강간상해’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8년
지난해 12월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강간상해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3일 A 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A 씨와 검찰의 …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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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2심도 집유…法 “처벌만 능사 아냐”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1심…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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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영아시신 유기 친모, 징역 20년 구형…남편 “아내가 범행 주도”
경기 화성시 제부도 풀숲에 자신의 숨진 갓난 아기를 유기한 부부가 첫 재판에서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다. 범행 사실을 인정한 아내에게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 씨와 친모 B 씨에 …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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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미행·도촬한 흥신소 운영자…법원 “스토킹 아니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형한)는 3일 돈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낄 불안감이나 공포심 등을 감안해 스토킹 …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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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트렁크에 영아 방치·시신 유기한 친모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3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이날 B씨에 대한 변론을 …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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