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최후 변론 준비 못해…이화영 재판, 또 檢구형 늦춰졌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는 8일로 연기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4일 이 전 부지사의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6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모든 재판 과정을 마무리하는 변론종…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 정준호 캠프 관계자 2명 영장 기각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의혹이 인 정준호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안식일 이유 로스쿨 면접 불참, 불합격 취소해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험생이 종교적 이유로 면접 일정 조정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고 불참해 불합격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교적 이유로 면접에 불참한 수험생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제칠일안식…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뇌물 공무원·교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수도권 시청 공무원과 준정부기관 직원, 현직 사립대 교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숟가락 삼키고 63시간 탈주극 벌인 김길수, 결국 징역 4년 6개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 자작극을 통해 병원에서 탈출한 뒤 63시간만에 검거된 김길수 씨(37)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자금 세탁…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LG 오너 일가, 상속세 취소소송 1심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100억 원 가량을 감액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구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 씨 등 4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딸 생일’에 돈 문제로 말다툼 끝 아내 살해 40대, 징역 15년
딸의 생일날에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이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4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의 생일날에 살인을 저질렀다. 딸은 평…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자친구 살해 뒤 안마시술소 간 30대 해양경찰관…2심도 징역 25년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기절시킨 뒤 입막음을 위해 살해한 30대 전직 해양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전직 해양경찰관 최 모 씨(31)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노총 와해 의혹’ SPC 허영인 5시간 구속심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회장은 이날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허 회장은…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수강도 및 도주’ 혐의 김길수 징역 4년6개월 실형 선고
법원이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도주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길수(36)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900만원 훔쳐 베트남 도피 ‘대전 신협 강도’ 징역 5년
3900여만 원을 훔친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대전 신협 강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4일 특수강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11시58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안식일에 면접 불가능” 로스쿨 불합격자 ‘승소’…대법 “종교 자유 침해”
종교상 이유로 로스쿨 면접 일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거부당해 불합격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재림교 신자의 시험 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내 출산으로 집 비운사이…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아내가 출산하는 동안 아내의 후배인 지적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0대에 문신 보여주며 “조건만남 해”…성매매 강요 20대들 징역형
10대 청소년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협박해 강요한 뒤 그 대가를 받아 나눠 가진 20대 남성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6…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LG일가 ‘상속세 취소 소송’ 1심 패소…法 “원고청구 기각”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일가가 세무당국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SPC그룹,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조사 회피 의도 없어”
SPC그룹은 검찰의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4일 밝혔다.SPC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SPC그룹은 검찰이 최초로 출석을 요구한 시점은 이탈리아 시…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엘리베이터서 여성 성폭행 시도 20대, 재판서 “성욕 해소법 못 배워서”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전날 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양형…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송영길, ‘옥중 후보연설’ 녹화 요청… 재판은 또 불출석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사진)가 3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보석 신청을 기각하자 2차례나 공판에 불출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대표는 3일 서울…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무자본 갭투기’ 100억 전세사기, 2심도 징역 10년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120여 채를 사들여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34)에게 1심과 같이 …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판사때 근무 법원 앞에 ‘전관 변호사’ 간판… “검사장 출신 담당” 고액 받은뒤 신참 배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25/124138804.2.jpg)
[단독]판사때 근무 법원 앞에 ‘전관 변호사’ 간판… “검사장 출신 담당” 고액 받은뒤 신참 배당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앞에 법무법인을 차린 뒤 ‘전 ○○지법 판사 출신’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를 위한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판검사 출신 전관’을 앞세운 변호사 광고가 지나치다는 지…
- 2024-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