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
동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 시간)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에 대한 한국 송환을 최종 보류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이 이날 보도했다.대법원은 이날 권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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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검찰, ‘헬기부품 원가 조작’ 국고 299억 편취한 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헬기 부품의 가격을 부풀려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299억 원의 국고를 편취한 헬기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지형)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헬기 부품 수입·수리업체 A사 대표 등 …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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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갖고 싶어 신생아 매수한 부부 징역 2~4년형 가볍다” 검찰 항소
검찰이 딸을 키우고 싶다는 욕심에 신생아 5명을 인터넷을 통해 매수하고 학대한 40대 부부에게 구형보다 적은 형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5일 아동매매,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여)와 B씨(46)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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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추행’ 민주당 전직 보좌관 징역형 집행유예
노래방에서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5일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유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김민철 …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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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향해 욕하며 난동 부린 60대 “의원인 줄 몰랐다”
지역구에서 인사를 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서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당시 술에 취해 상대가 서 의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50분께 공무집행방해, 재물…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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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빌미 금품수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형량은 줄어
지난해 12월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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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빌미 금품수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 줄어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빌미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심에서도 일부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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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해하고도 모르쇠 일관한 아들…1심 징역 22년
자신의 어머니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도 피해자가 어머니가 아니라고 말하거나 법정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50대 아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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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왜 늦게 내”…초등학교 2학년 제자 뺨 때린 교사의 최후
수업 시간에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의 뺨을 때리고 소리를 지른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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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골 21개 골절, 70대母 참혹한 시신…50대 패륜 아들 징역 22년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아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을 조사한 결과 타살임이 분명해 보인다”며 “피해자가 마지막…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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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와 성매매한 20대男…돈 안 주려고 차에 매달고 도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뒤 돈을 주지 않으려 차에 매단 채 달아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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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험지 늦게 내?” 학생에 소리 지른 초등교사 2심도 ‘벌금 700만원’
시험지를 늦게 냈단 이유로 학생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학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54)…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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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 환자 소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 무죄 확정 왜?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70대 노인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7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앞서 박 씨는 2021년 8월 7일 새벽 부산의 한 병…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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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 MBC 기자 2명 유죄-벌금형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기자 2명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원 자격 사칭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기자 양모 씨와 촬영기자 소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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