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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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딩 중고거래 나갔다 폭행 당한 女…범인은 패딩 사준 전 남친

      전 여자친구가 자신이 선물한 옷을 중고로 판매하려고 하자 구매자인 척 접근해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

      •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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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아온 골프공에 안구 파열된 30대女…법원, 캐디 법정구속

      날아온 골프공에 안구 파열된 30대女…법원, 캐디 법정구속

      카트에 있던 골퍼가 동반자의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캐디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캐디가 ‘카트 하차 후 플레이어의 후방에 있게 해야 한다’는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

      •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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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총선 전날 법정 나올까…법원 ‘강제소환’ 경고 [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이재명, 총선 전날 법정 나올까…법원 ‘강제소환’ 경고 [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해 가면서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 및 성남FC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간 법정에 출석하게 됐…

      •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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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값 안내고 소란, 출동한 경찰에 “니네가 뭔데 까불어” 뺨 ‘찰싹’

      술값 안내고 소란, 출동한 경찰에 “니네가 뭔데 까불어” 뺨 ‘찰싹’

      호프집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까지 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씨(55)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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