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증인 “변호인 조력권 인정바라” 헌법소원 각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증인신문 시 증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하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던 한 교수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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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이루마 음원수익금 26억 받는다…6년 소송 끝 최종 승소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루마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씨는 26억 원 상당의 음원 수익금을 받게 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씨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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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미수 무혐의에 국가배상 청구…대법 “부당한 것 아냐”
송유관 기름 절도 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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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일자리 활동은 근로 아냐…산재 인정 어려워”
공익형 일자리 사업인 노인일자리 근무 중 사망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청구한 …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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