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추행 의혹’ 예비검사…법무부 “연수원 퇴소 조치”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받던 한 예비 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여성 동료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법무부는 12일 “법무연수원은 해당 사안을 보고 받아 인지한 즉시 대상자를 교육 과정에서 퇴소 조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를 받은 법무연수원은 진상조사를…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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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대법 “용산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집회 허용” 확정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법이 보호하는 관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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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왕자도 투자” 4000억 사기 징역 8년…檢 “형 낮다” 항소
농업용 비료를 건강기능식품이라 속이고 배당을 미끼로 약 4000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더 중한 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건강기능식품 개발 업체 회장 고모씨 등 관계자 6명의 사기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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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지약물 몰랐다” 前롯데 송승준·김사율, 2심서 ‘위증’ 혐의 전부 유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12/124453091.1.jpg)
[단독]“금지약물 몰랐다” 前롯데 송승준·김사율, 2심서 ‘위증’ 혐의 전부 유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 씨와 김사율 씨가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12일 부산지법 형사항3부(부장판사 이소…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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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경우(37)와 공범 황대한(37)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들…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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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남’ 항소심 혐의 일부 부인…유족 “파렴치범 용서 못 해”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받은 신 모 씨(29)가 2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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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10만원어치·승용차에서 20만원 훔친 2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2일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다이소에서 5000원 상당의 팬티스타킹 등 10만 원 상…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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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브로커, 1심 징역 4년에 13억 추징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사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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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성관계 영상 촬영하려고 카메라 설치한 60대 집유
옛 연인에 대한 스토킹을 일삼고 그 집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들어가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처벌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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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뒤 자살 소동…출동 경찰 폭행한 20대 축구선수
술에 취해 자살 소동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축구선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 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새벽 …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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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서 헬멧 쓴 팀장 머리 때린 119센터장 유죄
화재현장에서 부하직원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119안전센터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5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 모 소방서 119안전센터장인 A씨는 지난해 3월7일 오…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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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의혹’ 김인섭 항소심서 정진상 증인 채택…이재명은 불채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전 대표 측은 이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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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13억 받아 챙긴 법조 브로커…1심 징역 4년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약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2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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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무죄…항소심 이후 7년만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유하(67)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유죄 선고 이후 7년만의 결론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을 섣부르게 명예훼손으…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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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몰고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남의 차를 몰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45·본명 정필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한성)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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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셔 유산도 시도해”…모텔서 딸 낳아 창밖으로 던진 40대 女
모텔에서 아기를 혼자 낳은 뒤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41)에게 징역 …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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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항소심 정진상 증인 채택…이재명 증인신문은 안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항소심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공판을 열…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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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도 집유…검찰 항소 기각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2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를 받는 신씨의 항소심에서…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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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경찰 자료 삭제 지시’ 혐의 박성민 전 정보부장 “삭제 뜻 아냐”
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 공판에서 박 전 부장 측은 “공소사…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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