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잠재성장률 1%대로 추락… 2040년 0%대까지 계속 떨어질 것”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감소로 인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부터 5년간 연평균 1.8%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혁신 기술 개발이나 노동 정책 개선 등 별다른 조치 없이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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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여부 23일 결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계속 거부하면 23일 ‘송달 간주’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송달 간주’는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접수 통지 등 관련 서…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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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거부하고… 尹측 “예고하는 내란 어딨나, 체포의 ‘체’도 안꺼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 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20일 2차 출석 통보를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며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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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을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상여 등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일명 ‘고정성’)에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는데, 이 기준을 11년 만에 폐…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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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인건비 年6.8조 증가… 휴일-야간수당 등 한번에 올라 부담”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9일 나오자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극명히 엇갈렸다. 경영계에서는 연간 7조 원가량의 임금 부담이 추가돼 경영 환경이 더 악화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현실을 바로잡은 바람직한…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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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비혼… 40대男 4명중 1명 ‘싱글’, 20년새 6.7배로
“주말에는 시내에서 비슷한 처지인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맛있는 음식점에 찾아가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혼자 살기도 빠듯한데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공공기관 직원 강모 씨(45·여)는 “마지막으로 연애를 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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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국회의원 친분 과시하며 공천 미끼 돈 받아”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64)가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부탁해 공천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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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 방치, 국가 배상 책임”
국가가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장…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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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해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KBS의 남영진 전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소송 1…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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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2심도 ‘쌍방울,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인정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가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사실로 인정한 반면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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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평촌-산본에 7700채… 1기 신도시 이주주택 공급
1기 신도시 가운데 경기 성남 분당과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재건축에 대비한 이주주택 7700채가 들어선다. ‘1호 재건축 단지’인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향후 생길 이주 수요를 시장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으로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1기 신도시 5곳 중 3곳에 대해…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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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한파 크리스마스’… 눈 대신 강추위 온다
북쪽에서 온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났다. 기온은 21일 잠시 올랐다가 22일부터 다시 떨어지며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대신 ‘한파 크리스마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아…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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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장병들 ‘연탄 배달 봉사’
19일 오전 경기 포천시 영중면 일원에서 한미 연합사단(미 2사단) 예하 제1스트라이커 전투 여단 장병 30여 명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할 연탄을 옮기고 있다. 주한미군은 매년 겨울철 한미 우호 관계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연탄 배달 봉사를 진행한다.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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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수시 1차 합격자 34% 등록 포기… 증원 의대로 이동한 듯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전형에서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 최초 합격자의 33.7%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합격자 상당수가 모집인원이 늘어난 의대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18일까지 최초 합격자 등록을 진행한 결과 서울대와 고…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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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티메프, 여행상품 피해 100% 환급하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대금 지연 사태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소비자 피해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업체들의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9004명이다.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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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등 ‘3대 허브’ 육성… 새만금을 백 년 먹거리 중심으로”
“그동안의 새만금은 전북도민과 국민에게 희망만 줄 뿐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백 년 먹거리 산업이 이뤄지는 곳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68)은 18일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개발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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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연세로’ 11년만에 승용차 다닌다
내년부터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삼거리 방향의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 해제돼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2014년 보행자·대중교통 전용 구간으로 지정된 지 11년 만이다. 다만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는 등 보행 친화 정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19일…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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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일대 노후 건축물, 고층 빌딩으로 탈바꿈
서울역 연세세브란스 빌딩 인근에 최고 20층 높이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서울시는 전날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남대문로5가 84-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역 인근으로 30년 이상 된 소형 건축물…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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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치솟자…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내년 하반기로 연기
금융 당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등 외환 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되자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내년 하반기(7∼12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 안정 및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이날부터 즉…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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