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강남서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 혈액서 신경안정제…‘약물 운전’ 추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무면허 운전자의 혈액에서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사고 뒤 경찰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운전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8일 경찰에 따르면…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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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활비·특검비 전액 삭감에 檢 “민생범죄 기능 약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검찰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항의하는 등 검찰 내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8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공수처…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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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0억원대 전세사기’ 전직 경찰관 구속기소
6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8일 40대 남성 이모씨를 사기와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씨가 빌라를 매입할 때 명의를 빌려준 지인 2명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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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野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의결…국민 보호 기능 마비”
대검찰청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야당 단독으로 2025년 검찰 특수횔동비 80억 원뿐만 아니라 특정업…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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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법적 사망자로 산 ‘서울대 장발장’…검찰 ‘기소유예’ 처분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 한 인간이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따스한 손길은 제 앞으로의 삶에 크고 밝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지난달 23일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60대 노숙인 A 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법원의 실종선고에 따라 약 12년…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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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 본격 심리 착수…재산분할 1.3조 바뀌나
1조 3808억 원의 천문학적 재산분할이 걸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해 8일 업무마감 시간까지 심리불속행 …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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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노선 의왕역, 올해 착공해 2028년 말 개통”
경기 의왕시와 민자사업 시행사인 지티엑스 씨(주)는 8일 GTX-C(수도권 광역급행철도)노선 의왕역 설치 사업을 올해 착공해 오는 2028년 말 개통하기로 했다.양측은 이날 의왕시청 소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다. 또 의왕역 정차로 발생하는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운영비…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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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8시간 검찰 조사받고 나와…내일도 조사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8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창원지검 청사를 나왔다.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명 씨에 대한 검찰 조…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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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 안보여” 전단 뗐다가 ‘재물손괴’…여중생 결국 ‘무혐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전단지를 뗐다는 이유로 검찰에 넘겨졌던 중학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용인동부경찰서는 최근 A 양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담은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은 A 양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지…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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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초 수영장 ‘여 초등생 탈의실’ 성인 남성들 함께 사용 논란
성인 남성들이 무단으로 서울 용산초 수영장 여자 탈의실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중부교육지원청이 수영장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경찰에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를 요청했다. 다행히 불법 촬영 피해는 없었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은 1일 …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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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재산 잃고 기초수급자 된 원로배우…“11평 집에서 고독사 공포”
원로배우 한지일(76)이 100억 원대 전 재산을 잃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임대아파트에서 생활 중이라는 근황을 전했다.한지일은 7일 방송된 MBN ‘특종세상’에 출연해 영화 제작·호텔 등 사업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전 재산을 잃게 됐다고 털어놨다. 일용직을 전전하다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고…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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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내 휴대전화, 집사람이 보면 죄 짓는 거냐”…尹대통령 발언 두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사용한 데 대해 “우리 집사람은 공직자가 아니고 저는 공직자인데 집사람이 제 휴대전화를 보면 집사람이 죄를 짓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야당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당시 김 여사가 윤 대통령 휴대전화로…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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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남역 교제살인’ 의대생에 사형 구형…“평생 참회해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모 씨(25)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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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는 아내 감금하고 굶겨 죽게 한 50대 남편 징역형
아내를 작은방 안에 감금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유기·방치한 경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8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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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최대 조폭’ 칠성파 60대 간부 결혼식에 국회의원 2명 축기 논란
전국구로 활동하는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 칠성파 간부의 결혼식에 현직 국회의원 축기(축하의 뜻을 담은 깃발)가 놓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8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부산 중구 한 호텔 결혼식장에서 칠성파 간부 A씨(60대)의 결혼식이 열렸다. 중부경찰…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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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호수 찾아주세요”…시흥시, 물왕저수지 이름 바꾸고 15일까지 정비
경기 시흥시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물왕저수지’라는 표현에서 ‘물왕호수’로 명칭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물왕호수를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오는 15일까지 도로표지판의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물왕호수는 시의 대표적인 자연경관 중 하나로, 많은 시민이 찾아 …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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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군입대 문제 일자…정부 “복귀 의사 먼저 밝혀야 대책 마련 가능”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수련을 받던 병원을 떠난 지 9개월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의 군 입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현행 규정상 사직 전공의들은 원칙적으로 내년 3월 입영 대상자라서 정부가 이들의 병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현행법상 전공…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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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앞둔 화성시, ‘민생 급속충전‘ 예산 3조5000억 편성
경기 화성시는 3조527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보다 13.5%(194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일반회계 3조1187억 원과 특별회계 3840억 원이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조465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약 1…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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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군무원 살해 軍 장교 “내 신상 공개하지마” 이의신청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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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팔찌에서 국내 기준치 900배 넘는 납 검출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팔찌에서 국내 기준치의 905배 수준의 납이 검출됐다.8일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 176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5개에서 기준을 초과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과 프탈레이트류가 나왔다고 밝혔다. 납은…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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