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 받고 간첩 활동’ 前 민노총 간부 1심서 징역 15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 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조직…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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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다혜, 또 참고인 조사 거부…검찰, 유선 조사도 검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재차 불발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다혜 씨가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6일 밝혔다.다혜 씨 측이 검찰에 참고인 조사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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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의정갈등에 비대위 회의론…서울의대 ‘강희경 체제’ 재신임 투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재 비대위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참여율이 떨어지고 기존 의대 교수협의회와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6일 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날 오전 3기 비대위(위원장 강희경 교수)의 …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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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잠꼬대에 화나 둔기로 머리 폭행한 40대…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잠자던 여자친구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크게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A 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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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 흉기 위협·폭행 60대…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 씨는 지…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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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서리-춘천 첫 얼음 관측…입동엔 수도권 최저 영하 3도
6일 아침 기온이 크게 내려가며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올 가을 첫 서리가 내렸다. 입동(立冬)인 7일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며 서울 등 수도권의 최저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다.6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이날 서울에 올 가을 첫 서리…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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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8일 내려진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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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전 민노총 간부 1심서 징역 15년…법정 구속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에게 이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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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받아 간첩 활동”…전 민노총 간부 징역 15년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가 중형에 처해졌다.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A 씨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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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에 항소…검찰은 공범만 항소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0대 주범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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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 확대… 텔레그램에도 규제 강화”
성인이 피해자인 ‘딥페이크’ 영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정부가 6일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고 용의자에게 접근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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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도로 차량서 90대 어머니·70대 아들 숨진 채 발견
인천 영종도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9시20분께 중구 영종도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져있는 A(90대·여)씨와 B(70대)씨가 발견됐다. 실종 신고를 받고 경찰은 주차된 차량에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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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엔조이커플과 함께 웹예능 ‘오지는 초능력 탐험대’ 공개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6일 오후 5시 ‘엔조이커플’과 함께한 ‘오지는 초능력 탐험대’ 1편을 최초 공개한다고 밝혔다. 케냐 오지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해외 교육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초록우산 웹예능이다.1편에는 250…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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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최종수혜자” 징역 9년 구형…내년 초 선고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관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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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한 배민 공동창업자, 모교 가천대에 1억 원 기부
가천대학교는 동문인 박일한(48) 그란데클립코리아(Grande Clip Korea) 전 대표가 대학발전 기금 1억 원 기부를 약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가천관에서 열린 약정식에는 이길여 총장, 최미리 수석부총장, 윤원중 부총장, 김충식 특임부총장, 서원식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했다.경제학과…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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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숨을 안 쉰다” 심폐소생술로 열차 내 응급환자 살린 교통공사 직원
퇴근 중이던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열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6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31분경 인천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70대 남성 A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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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무기징역에 항소
검찰이 강남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박학선에 사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검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6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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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12월 선고…검찰, 징역 10개월 구형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선고가 12월 이뤄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6일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 관련 공판이 진행됐다.당초…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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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범죄수익도 몰수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범죄수익 몰수를 추진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피해자 보호 조치의 하나로 성범죄물 의심 영상 선(先) 차단 후(後) 심의 의무화를 추진한다.정부는 6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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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냈는데 연락두절이라니” 울산 필라테스 ‘먹튀’ 우려에 발동동
“120만원 1년 치 이용권 끊어놨는데, 연락두절이라뇨. 미칠 노릇입니다.”전국 9개 지점, 울산에만 3개 지점을 두고 있는 필라테스 체인점 중 한 곳이 수강생들에게 별도의 연락 없이 ‘당분간 운영중지’를 알리며 잠적해 수강생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6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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