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위조해 장애인구역 주차한 40대女, ‘징역 10월’ 구형
검찰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해 놀이공원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문서위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8월26일…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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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해 놀이공원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문서위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예년처럼 하루 전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늦어도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하고, 전자기기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어 가급적 짐에서 빼야 한다.원서를 접수할 때 순서대로 풀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
청년들은 취업할 때 기업 규모보다 임금과 복지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내 복지로 금전적 지원보다 휴가와 유연근무를 더 선호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1~6월)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
동료에게 고급 정보를 들을 수 있는 투자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2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직장 동…
음주 뺑소니범에게 신고자의 사업자 정보를 노출한 전북 완주경찰서 경찰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완주경찰서는 최근 성실의무 위반 혐의로 소속 경찰관 A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A 씨는 지난 9월 11일 완주군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구속됐다. 5일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육군 중령(진급예정자) A 씨(38)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갖고 구속영장을 발부…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5일 구속됐다.춘천지법 박성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
최근 인천에서 30대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해당 교사는 생전 격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교육계는 교사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0대 교사 A 씨는 올 3월부터 …
서울 마포구의 한 중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사장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5일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
국내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신발을 신은 채 좌석에 누워 있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중국 여성을 어떡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일이 있어 인천에 있는 한 리조트에 미팅을 왔다”며 “현재 오후 3시 40분인데 사람 많…
학폭과 집단 따돌림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이나은을 옹호했다는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여행 유튜버 곽튜브(32·곽준빈)가 50일 만에 자신의 채널에 영상을 올렸다.곽튜브는 5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9시간 실크로드 택시기행 - 타지키스탄(1)’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
경기 과천시가 지식·문화예술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IPX(옛 네이버 라인프렌즈)와 손을 잡았다.과천시는 5일 “전날 시청 상황실에서 IPX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신계용 시장과 김성훈 IPX 대표 등이 참석했다.과천시는 협약에 따라 IP…
불과 한 달도 안되는 기간에 차량 절도 2건과 택시 무임승차 5건, 운전자 폭행 포함 폭행 3건, 업무방해 2건, 절도 2건 등 10여건의 범죄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공용물건손상과 절도, 업무방해, 사기, 폭행,…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을 빚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해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축구협회가 감독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축구협회에 대…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20대 여성 운전자가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지 이틀 만에 또 다시 약물을 복용하고 교통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붙잡혔다. 이번에 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 안에서는 대마가 발견됐다. 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의 한 아파트 건물 3층에서 뉴욕 마라톤을 관람하던 남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4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4세 남성이 뉴욕 마라톤 대회가 열린 3일 오후 12시30분께(미국 현지 시각) 6번가와 베드포드 에비뉴 근처의 화재 대피소에서…
지난해 서울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가까이가 노인인 것으로 집계됐지만 서울시 고령자 보호구역 1곳당 신호위반 점검용 CCTV는 평균 0.2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5일 문성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노인 보호구역 195곳에 설치된 CCTV…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뒤 고3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지 않는 ‘교실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매년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수능 이후 서울 고3 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이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실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
대법원이 자신을 꾸중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1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대법원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