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명예훼손·무고교사’ 2심도 유죄…“죄의식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금융회사와 긴밀한 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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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금융회사와 긴밀한 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
제주도가 10년 이상 연구해 개발한 감귤 신품종이 ‘해적판’으로 나돌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7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국립종자원 특별사법경찰관이 감귤 신품종 ‘가을향’과 ‘달코미’, ‘설향’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수사는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온…
정부가 의료계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별도의 형식을 제안해도 좋으니 대화의 물꼬를 트자”고 설득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간 의료개혁 토…
개그맨 임우일이 탈모 제품 허위 광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16일 임우일은 유튜브 채널 ‘180초’ 커뮤니티에 공지글을 올리고 “죄송하다. 빠르게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계약 사항들이 있다 보니 이 글을 쓰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라며 허위·과대 광고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임우…
한 팬이 가수 제시에 사진을 요청했다 그 일행에게 폭행당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된 가운데, 과거에도 제시 일행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가 등장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제보자 A 씨는 지난 2013년 이태원 클럽에서 제시 및 그의 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청소년에게 전자담배기기를 판매하는 게시글이 최근 5년 동안 4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인증 등 보안 절차와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인인증 절차 등이 …
올해 상반기 ‘빅4 병원’의 적자 규모가 2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의대의 경우 적자 규모가 3000억원을 뛰어 넘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료가 제출된 37개 의료기관 중 7개소를 제외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4년 6개월 만에 종결된 것이다.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8개월 가량 지속되면서 서울의 대형병원 5곳 중 4곳이 상반기에만 2000억원대 적자를 면치 못했다. 17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이 상반기 총 2135억 원 적자를 봤다. 지…
경남 거제에서 복통을 호소한 50대 남성이 병원 10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하고 숨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3시 28분경 거제시 연초면의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복통과 구토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구급…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피해 택시 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피해 기사 A 씨가 9일 피해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날 문 씨의 변호사가 형사 합의를 위해 A 씨에게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이 17일 떠오른다. 밤 8시 26분에 가장 크고 밝은 달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17일 한국천문연구원은 올해 가장 큰 둥근달은 이날 오후 8시 26분에 볼 수 있으며 이 때의 달은 지난 2월 뜬 가장 작은 둥근달보다 14% 크고 30% 밝게 보인다고 밝혔다. 지…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주요 책임자들의 1심 공판이 17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끝으로 일단락된다. 당시 서울 지역 치안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에게 부여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에 따라 선고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 A씨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채널A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문씨 변호인 측은 A씨에 대해 형사 합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했고 A씨는…
새벽시간 복통 호소에도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7시간가량을 허비하다 결국 사망한 50대 남성에 대해 보건당국이 “사실관계 파악 후 관련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17일 보건복지부와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3시 28분쯤 거제시 연초면의 한 주택에서 50대 남…
자신의 팬을 폭행한 범인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제시가 경찰에 출석하며 가해자를 “처음 봤다”고 답했다. 16일 오후 10시 6분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제시는 조사를 받은 뒤 17일 오전 4시 반 귀가했다.전날 제시는 검은 모자를 쓴 채 출석해 “때린 사람을 …
# 지난 14일 월요일 아침 출근길. 서울 성동구엔 바쁜 직장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연예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 본사 앞에 200개가 넘는 근조화환이 줄지어 있었다. 세기도 힘들 만큼 많은 수의 근조화환을 보고 시민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었다.SM엔터…
목요일인 17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론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다. 제주도엔 오후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다 밤부터는 비가 시작…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며, 한국문학의 세계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한국문학번역원으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학의 국제수상은 2016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음식에 이상이 있어 환불을 받은 손님이 식당 주인이 입금자명에 욕설을 적어 보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음식점의 기가 막힌 대처.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 작성자 A 씨는 “10월 날씨가 좋았던 어느 날, 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