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대 모임 “집단유급·소송 막으려면 휴학 승인 필요”
전국 의대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정부에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에 대한 승인을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휴학계 미승인에 따른 집단 유급 사태와 법적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들었다. 서울의대가 최근 …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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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정부에 의대생이 제출한 휴학계에 대한 승인을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휴학계 미승인에 따른 집단 유급 사태와 법적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들었다. 서울의대가 최근 …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종교단체 JMS 총재 정명석 씨(79)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전고법 형사 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
경찰 등 전·현직 공무원이 공무상 비밀을 유출해 입건된 건수가 3년간 100건 이상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경찰의 수사 기밀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내부 시스템 보안 강화와 징계 수위 제고를 통해 공무상 비밀 누설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
술 취한 행인에게 다가가 이른바 ‘부축빼기’ 수법으로 소지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부축빼기’란 만취 상태인 사람을 부축해 주는 척하며 소지품을 훔쳐가는 행위를 말한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
불법 선거운동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말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최 목사를 불법 선거운동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또 최 목사와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전 …
서울대 의대가 전국 의대 40곳 중 처음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면서 다른 대학에서도 휴학 승인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칙상 총장 대신 의사인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가진 대학의 경우 ‘시기의 문제일 뿐 조만간 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교육부는 2…
일반 인터넷으로는 접속 못 하는 ‘다크웹’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전남 광양의 고층 아파트에서 10대 여성이 투신했지만 소방이 설치한 매트리스 위로 떨어져 목숨을 건졌다.2일 광양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0분경 광양시 중동의 한 아파트 23층 옥상으로 A 씨(19)가 올라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드론과 매트리스 등 구조장비를 …
유한대가 24학년도 방송문예창작전공을 신설해,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의 개성·인성·근성 3박자를 키우는 실무 중심의 현장 밀착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유한대 방송문예창작전공은 김민혜 교수를 비롯해, 드라마 ‘아씨두리안’, ‘신성한 이혼’, ‘DNA 러버’ 외 개봉을 …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79)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 등으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항소심 …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정부를 향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사인력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2일 전했다. 정부는 최근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정부의 ‘2025학년도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민 중 300여 명이 포르셰, 메르세데스벤츠 등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대상인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LH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위한 공사가 15년 만에 첫 삽을 떴다. 공사가 끝나면 월계나들목(IC)에서 대치IC 구간 통행에 걸리는 시간이 50분대에서 10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서울시는 성북구 시 민방위교육장에서 동부간선 지하도로 착공식을 열고 성북구 석관동 월릉교에서…
2일 서울 강남에서 7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다른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성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8분경 70대 여성 A 씨가 몰던 벤츠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받고 수감 중이다. 이날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1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피해자는 최소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입었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흉…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수도권 학교 50곳 중 47곳(94%)에서 건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건물이 부스러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7월 서울, 인천, 경기 내 학교 50곳을 대상으로 ‘학교 …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유족 단체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방문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관련 ‘제1호’ 진정을 제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2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조사로 유가족들이 갖고 있는 많은…
새벽 시간 신생아를 안고 길거리를 배회하던 2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됐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 관수파출소 소속 임현호 경위는 지난달 19일 새벽 2시30분경 종로구 노상에서 생후 40일 된 신생아를 안은 채 혼잣말로 횡설수설하는 20대 여성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