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특허청 변리사법 개정안은 위헌… 원점 재검토 해야”
변리사 실무 수습 과정에 성취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청장의 재량으로 변리사 자격 부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특허청이 입법 예고를 마친 이번 개정안에 대해 “…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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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에 수학여행 온 학생들, 소화기로 장난치다 분말 흡입…병원 이송
제주에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소화기로 장난을 치다가 분사된 분말을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9시 19분경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한 리조트에서 10대 학생 8명이 소화기 분말을 흡입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분말을 입 등으로 흡입한 이들은 기침…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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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합격했어” 이별 고민 여친 마음 돌리려 공문서 위조한 40대
이별하려는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경찰관으로 임용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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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형사고발 등 엄중 대응”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대응을 위해 20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달 말부터 2개월간 진행되는 단속은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다.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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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전 남친 징역형
헤어진 여자친구의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사용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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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 뺑소니범, 해외 도주 계획…추적 피하려 현금만 썼다
새벽 시간 광주 도심에서 고급 외제차로 오토바이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3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한다. 이 운전자는 사고 뒤 해외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7…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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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거부하는 의대생 3200명,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2학기 개강을 한 지 한 달이 지나도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3000명이 넘는 의대생이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과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등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의대 39…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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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오재원, 내달 30일 2심 첫 재판…반성문 6일 연속 제출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30일 열린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 2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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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사회공헌 페스티벌 ‘우리 모모콘’ 참여…체험 부스 운영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가 우리금융그룹 사회공헌 페스티벌 ‘2024 우리 모모콘(모이면 모일수록 선한 힘이 커지는 콘서트)’에 참여한다. ‘우리 모모콘’은 국내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함께 우리금융그룹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다.27일…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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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과징금 3000만원 효력정지
법원이 지난 2022년 미국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로 MBC에 부과된 과징금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전날 MBC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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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고발 사건, 채 상병 수사 부서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전날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이번 수…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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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확실한데”…아내 차에서 블박 메모리 뺀 남편 처벌위기
아내의 불륜증거를 몰래 확보했지만 되레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는 유부남의 사연이 전해졌다.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이 결혼 7년 차라고 주장하는 남성 A 씨가 아내의 불륜 증거 확보와 관련해 조언을 구했다.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A 씨는 “언제부…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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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한 마약, 9월 모평 앞두고 불법유통 3배 증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속여 온라인으로 판매한 사례가 지난 수능 직전보다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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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환자 3명 중 1명꼴 비수도권…진료비도 100만원 더 쓴다
‘빅5 병원’을 찾아 지방에서 상경하는 환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수도권 환자들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지출하고 있어 지역 의료 인프라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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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의원 취업한 일반의 591명…39% ‘성형·피부·안과’
의대증원 발표 이후 대다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떠난 가운데 동네 의원에서 월급받고 일하는 일반의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났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에 취업 중인 일반의는 올 7월 기준 591명…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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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연 3.3조 건보 투입…중증수가↑·일반병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과 관련해 27일 “중중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등 연간 3조3000억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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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광화문 일대 4만명 운집 대규모 집회·행사…극심한 혼잡 예상
토요일인 28일 서울 중구 광화문 일대에서 불교 행사와 전국민중행동 집회가 동시에 열린다. 모두 4만 명이 모일 예정이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서울경찰청은 이날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는 ‘2024 불교도대법회’ 행사와 ‘전국민중행동’ 집회 및 행진이 예정돼 있어 일부 도로가 …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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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스스로 학위 반납” 조국, 선거법위반 혐의 檢 송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딸 조민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한 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대표가 지난 3월 외신 기자…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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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줄 테니 아기 낳아달라”…13년 만에 발각된 ‘대리출산’
대리출산으로 아이를 거래한 대리모, 불임부부, 브로커가 13년여 만에 적발됐다.2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 씨와 50대 B 씨 부부, 50대 브로커 C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11년 4월 서울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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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 “주기적으로 운동 중”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인크루트가 직장인 10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5%가 ‘주기적으로 운동하고 있다’고 답했다. 운동을 하는 이유 중 ▲자기 관리를 위해(39.5%)가 가장 많았다. 이어 ▲체력을 기르기 위해…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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