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질문／무장간첩］『해군 初戰 대응력 있나』

「鄭然旭 기자」 2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동해안 무장간첩침투사건에서 드러난 군방위체계상의 허점을 질타하며 대책강구와 민간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여야의원들은 입을 모아 정부측의 안이한 대북안보태세를 지적한 뒤 이번 사건으로 북한의 대남적화의도가 백일하에 드러난 만큼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력증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선 鄭亨根의원(신한국당)은 『힘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억지력만이 호전적이고 예측불가능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면서 정부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朴定洙의원(국민회의)도 『우리가 미국의 지원없이도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해야만 북한의 무력적화통일 망상을 포기시킬 수 있고 실질적인 남북군비축소도 실천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히라』고 다그쳤다. 잠수함침투의 결정적 원인이 된 부실한 해안경비체계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南宮鎭의원(국민회의)은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에도 전쟁발발 때 한국 해군은 미증원군 도착전까지 초기대응역할을 맡도록 돼있는데도 우리 해군은 현대화된 정보함도 없는 데다가 해군력증강이래야 고작 노후장비 교체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해군력증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林福鎭의원(국민회의)은 『잠수함 침투사건 대처과정에서 우리 군은 경계도 실패했지만 작전에도 실패했다』고 전제한 뒤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은 적보다는 지형 및 기후와 싸우고 있는데 이는 정보력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며 군의 경계태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李東馥의원(자민련)은 『정부의 헝클어진 안보태세로 야기된 이번 사건 때문에 엉뚱하게도 강원도민들이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를 보았고 어획감소와 관광업침체 등 1천6백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측의 지원대책을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