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50년내 노동인구 급감…한국도 노동력 수입해야＂

캐나다를 제외한 선진7개국(G7)과 한국 러시아는 2050년까지 노동 인구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외국에서 대규모의 노동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현재의 산업생산 수준과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530만명씩 2025년까지 1억5900만명의 노동이민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인구국(UNPD)은 6일 발표한 8개국 인구전망 예비보고서에서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로 인해 유럽인구는 현재 3억2000만명에서 2025년에는 3억명으로 감소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15∼64세)는 줄고 연금계층은 팽창하는 기형적 인구구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UNPD는 이에 따라 조사대상 국가들이 95년 수준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유지하려면 많은 외국인 노동력 수입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2025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중 가장 많은 4400만명의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함께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이탈리아는 2600만명, 프랑스는 2300만명의 외국인 노동력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UNPD는 한국이 어느 정도의 노동이민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UNPD는 한국 일본 러시아 등이 장래에 받아들여야 할 이민노동자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종보고서를 3월 발표할 예정이다.

<파리=김세원특파원> 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