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NGO]유고 법무, 밀로셰비치 전범재판소 인도

몸칠로 그루바치 유고슬라비아연방 법무장관은 12일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대통령의 유엔전범재판소 인도 거부 주장을 일축하고 유고헌법은 자국민의 유엔전범재판소 인도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루바치 장관은 베타통신을 통해 보도된 논평에서 "우리 헌법은 외국과 그 법정에 유고 시민을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유엔전범재판소는 유엔 기구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인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헤이그 유엔전범재판소는 유고연방 해체 기간에 저질러진 만행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재판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밀로셰비치 전 대통령과 그의 고위 보좌관 4명이 코소보에서 자행된 전범과 관련해 지난해 기소됐다.

밀로셰비치와 그의 정부는 그동안 유고 시민의 전범재판소 인도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줄곧 주장해왔으며 이같은 입장은 일부 민주주의 성향의 관리들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았다.

그루바치 장관은 또 유고연방은 헤이그 전범재판소와의 협력을 비롯 모든 국제의무를 준수할 방침이라면서 전범재판소와 관련된 공식 정책이 칼라 델 폰테 전범재판소 수석검사가 이달 말 유고를 방문하는 동안 결정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 국가로서 헤이그 전범재판소와 협력해야 한다"면서 "전범재판소는 전범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 국민을 재판하기 때문에 우리 법정"이라고 강조했다.

밀로셰비치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축출된 이후 새 정부당국에는 유엔 재판소와 협력하고 전범 혐의자들을 인도하라는 국제적인 압력이 증대해왔다.

[베오그라드 AP연합]h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