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리포트]새만금사업 분리추진 '반쪽 간척'…사업타당성 의문

《새만금 사업 지속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여 온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전북도의 검토 보고서가 5일 전격 공개되면서 이 사업이 환경 파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이같은 상황에서 수질이 양호한 동진강 수역을 우선 개발한다는 ‘분리 개발안’을 제시, 이 방안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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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감안한 고육책〓동진수역 분리 개발안은 만경수역 담수호를 농업용수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고육책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어떤 시나리오를 적용하더라도 2012년 기준 총인(T―P) 예상치가 0.117ppm으로 4급수(0.100ppm)에도 못미친다는 1차 보고서를 제출했다.

농림부가 이에 맞서 △간척지내 마을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바다로 뽑아내는 만경강 수량을 4배로 늘리며 △가축을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밝히자 총리실은 2차 수질예측을 지시했다.

환경부는 1월말 역시 같은 내용의 2차 보고서를 냈다. 만경강 수질은 동진호 물이 유입되기 전에 이미 5급수(0.150ppm 이하)에도 미달되지만 동진수역 담수호는 무난히 4급수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방조제는 계속 건설하되 동진수역만 간척하고 만경수역은 유보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추가 예산은 1조3000억원. 현재까지 새만금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1조1000억원이다.

▽계속 추진 배경〓민주당이 나서 사실상 새만금 사업을 계속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이미 사업이 58%나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할 경우 안게 될 ‘정치적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이 지역에 서해안 전진기지를 건설해 낙후된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를 제외한 많은 관련자들이 개발 붐을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의 주요 사업을 중단할 경우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의 추락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안도 논란〓해양부는 대안에도 즉각 반대입장을 밝혔다. 동진수역에서만 전국 갯벌의 4%인 1만여㏊가 사라지고 이는 만경수역 갯벌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것. 새만금 갯벌이 파괴되면 전국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조개류가 소멸될 운명이다. 어류종도 방조제 공사 후 32%나 감소했고 도요새 등 희귀철새도 살 곳을 잃게 된다.

반쪽 간척사업에 따른 경제성도 의문이다.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농지의 가치는 내려가고 갯벌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추세에서 이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사업계획 믿을 수 있나〓5일 공개된 농림부 보고서에는 실현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농림부는 오염이 심한 만경강 물을 초당 8t씩 바다로 뽑아내겠다고 했다가 30t으로 양을 늘렸다. 이는 연간 유입수량의 55%이며 1년에 266일간 만경강 수량 전부를 내보내야 하는 수치다. ‘가축사육이 한우 36.8% 등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이란 예측도 현재 전북의 가축수가 늘고 있는 추세에 비춰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권 그린벨트를 100% 보존하겠다는 전북도의 계획도 실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