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부처갈등 심각

정부와 민주당은 5일 당정회의를 갖고 만경강 유역의 수질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새만금사업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반면 이 사업을 총괄조정해온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은 사업재개에 대한 최종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여 혼선을 빚고 있다. 다음은 당정회의와 국무조정실 입장에 관한 연합뉴스를 정리한 것이다.

◆국무조정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5일 농림, 환경, 해양수산부 및 전북도 등 관련부처 및 지자체별 그간의 조사결과 등을 담은 합동 자료집을 공개하고, 각 부처 의견을 면밀 검토한후 이달말 재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방침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

새만금 사업을 총괄 조정해온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은 이날 관련부처의 그간 검토내역 일괄공개와 관련, "정부의 최종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가 공개될 경우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혼선을 가져올 염려가 있어 신중을 기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자료 비공개가 사업추진 강행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여론수렴차원에서 공개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어 "이번 공개된 각 부처 자료 및 향후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이한동·李漢東 총리)에서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사업재개에 관한 최종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보고서에서 새만금사업에 포함된 만경강 수역의 경우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수질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해양수산부도 갯벌파괴 등 환경피해의 심각함을 들어 사업유보를 건의한 반면 전북도는 사업강행 입장편에 서는 등 부처간 입장이 상충하고 있어 정부측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특히 지난해(2000.8.26-2000.12.23) 각 부처의 1차 검토에 이어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연말부터 지난달초까지(2000.12.23-2001.2.) 재차 검토작업을 벌였음에도 불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사업유보'쪽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반면 농림부와 전북도는 `보완시행'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등 입장이 확연히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새만금호의 갈수기 수질이 총인(T-P)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기준으로 5급수에도 못미치는 수질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이 강행될 경우 수질오염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했다.

환경부는 특히 담수호가 목표수질인 COD 8ppm 수준을 달성하더라도 담수배출시 인근해역(COD 1.4ppm)의 수질악화가 불가피한데다 방조제 전방해역의 유속감소에 따른 부유물 침하, 퇴적물 집적으로 적조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들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새만금 사업의 추가시행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도 갯벌의 가치가 농지보다 3.3~59배에 이른다는 한국해양연구원 등의 조사결과를 인용, 갯벌보존의 필요성과 일단 훼손시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점을 들어 새만금 사업 추가시행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사업중단시 방조제 유실 등 사업강행시보다 더 큰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임시보강공사(사업비 30억원) 및 반영구적 보강공사(약 1000억원)를 통해 현 상태 유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전북도는 새만금 담수호의 평균수질이 농업용수로서의 목표수질 유지가 가능하고, 새만금 사업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만경강, 동진강 수질개선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함을 지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부처인 농림부측은 각부처의 1.2차 검토자료에 대한 의견서에서 사업계속시 ▲한시적인 조류발생 등 호소 생태계에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만경수역의 수질이 농사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새만금 유역이 공단·도시가 인접한 시화호와는 전혀 다른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자체논거를 제시, 수질대책을 보완해 사업을 계속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달말 최종결정을 앞두고도 이처럼 각 부처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데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고있는 점을 감안, 방침의 최종확정때까지 최대한 환경영향 기초자료 수집 등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당정회의=정부와 민주당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김성순(金聖順) 제3정조위원장 주재로 당정회의를 갖고 새만금사업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만경강 유역은 수질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 환노위 유용태(劉容泰) 위원장과 신계륜(申溪輪) 의원 및 정부측 농림·환경·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당정회의에 이어 기자들과 만나 새만금사업과 관련, "동진강 유역은 먼저 추진하되 만경강 유역은 수질개선을 추진해가면 시행하는 것으로 큰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경강 수질개선을 위해 1조3000억원을 추가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새만금사업에서 동진강 유역과 만경강 유역을 분리·추진하는 방안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새만금사업 시행이 보류되는 것은 아니며 예정대로 시행하되 만경강의 수질개선대책을 좀 더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