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일본인 출입국 제한＂…의원 입법 적극 추진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 일제의 침략전쟁을 왜곡하는 망언을 했거나 사실(史實)을 왜곡한 출판물을 내는 등 역사왜곡 행적을 보인 일본인들의 출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 소속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30일 “전범들의 출입국 제한은 97년 법 개정으로 조문화됐으나 역사왜곡 일본인들에 대한 출입국 제한규정은 없다”면서 “이들의 출입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만론(論)’이라는 만화로 일본의 침략전쟁사를 무차별 왜곡했던 한 유명 일본인 만화가에 대해 대만이 입국을 금지시킨 예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인 전범들의 출입국 제한을 조문화했으나 시행령 미비 등으로 전범명단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나치전범 5만명 및 일본인 전범 500여명의 리스트를 정보당국이 파악해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일 교과서 재수정요구안 주말께 일본정부에 전달▼

정부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전달할 재수정 요구안을 지난달 30일 최종 확정하고 재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외교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의 요구에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그에 따른 외교적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문제의 우익교과서에 대한 일본 내부의 불채택운동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질적인 교과서 왜곡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으며 그 일환으로 유네스코 등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구체적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상권(金相權)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주재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및 민간 자문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재수정 요구안을 빠르면 이번 주말경 일본 정부에 전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달은 한승수(韓昇洙) 외교통상부 장관이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영문 및 일본어 번역본이 포함된 재수정 요구안을 건네주는 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확정된 재수정 요구안은 A4용지 100쪽 안팎의 분량으로 왜곡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측의 우익교과서와 기존 7종 교과서의 기술에 대한 우리측의 검토 의견을 병기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항목은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설의 기정사실화 △한일합병의 강제성 호도 △간토(關東)대지진의 사망자수 및 공권력 개입 여부 삭제 △식민통치 및 태평양전쟁의 정당화 △군위안부 기술의 축소 및 은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문제의 우익교과서 전반에 흐르는 황국사관(皇國史觀)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말하고 “요구안의 상당 부분이 문제의 우익교과서에 집중돼 있다”고 덧붙였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