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소리]유성모/서울 전지역 부동산 투기 감시를

1·8 주택 시장 안정대책은 시기도 늦고 효과마저 의심스러운 정책이다. 부동산 투기자, 부동산업자들은 그저 지나가는 찬바람쯤으로 여기고 당분간만 엎드려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초저금리, 분양권 전매, 분양가 자율화 등 경기 부양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 결과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인해 얻은 ‘주택은 더 이상 투기와 재테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거의 개념만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깨끗이 지우고, 역시 ‘부동산은 투기 대상이야’라는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다.

현재 아파트 투기 바람은 이미 서울 전지역 및 주변도시에도 확산된 상태다. 작년 3·4분기에 이미 IMF 이전 가격을 회복했고, 지금은 적게는 20∼30%, 많게는 40∼50% 폭등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부동산업자들은 “주택시장 안정화정책은 강남에만 해당되며 그 정책도 얼마 못 갈 것이며, 사두면 앞으로도 수천만원은 벌 수 있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주민들도 부동산업자와 결탁해 얼마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자고 담합 행위를 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는 실태다.

부동산 투기의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정부도 잘 알 것이다. 정부는 투기지역을 강남에서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분양권 전매에 대한 추가 규제 및 분양가를 재검토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성모 서울 양천구 신정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