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출산장려로 바뀐다

정부는 빠르게 진행되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른 국력 약화를 막기 위해 선진국과 같은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30여년 동안 펼쳐온 인구억제정책 대신 출산장려정책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생산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아동보육비를 주는 등 자녀를 낳은 데 대해 ‘인센티브(유인책)’를 주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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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부총리는 “출산율 저하로 2020년경부터 생산활동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추진할 출산장려책은 △일본에서 시행중인 출산보조금이나 양육비 지원 방식 △3자녀 이상 자녀가구에 대한 소득세 공제혜택 확대 △직장여성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진 부총리는 이와 함께 그동안 ‘시혜적 복지’ 차원에서 이뤄져온 노인정책을 ‘경쟁력 확보’차원으로 전환, ‘경제력 있는’ 노인계층을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총리실에 구성된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노후소득보장과 실버산업 육성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올해 중 주택보급률이 100%에 이르겠지만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선 보급률을 110%까지 끌어올려 중장기적으로 수요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분양권 전매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청약주택 1순위자가 4월 80만명 이상 추가로 생겨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투기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경기가 급속히 회복되는 데 따른 경기과열 우려에 대해 진 부총리는 “아직까지 물가가 안정적이고 수출이 확실히 살아나지 않은 데다 일본 경제 불안 및 대테러전쟁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어 과열론은 시기상조”라면서 “하반기에 수출이 본 궤도에 올라 경기가 활성화되면 한국은행과 통화긴축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또 한화그룹과 메트라이프가 인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생명 매각 문제에 대해 “대한생명이 지난해 상당한 흑자를 낸 점을 반영해 다시 협상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