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쌀시장 개방되면 쌀 총소득 2010년 절반으로＂

쌀을 관세화 방식으로 개방하면 2010년에는 쌀 총소득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6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 제출한 ‘2005년 이후 쌀산업 전망’을 통해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쌀 시장이 관세화로 개방되면 지난해 8조5600억원이었던 쌀 총소득이 2010년에는 4조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벼 재배면적은 현재의 105만㏊에서 75만㏊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또 10a당 쌀 소득도 작년의 79만1000원에서 최저 55만3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충격을 줄이기 위해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소득보전직불제를 2003년부터 시행하고 생산자도 규모 확대와 생산비 절감을 통해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특위는 현재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등 쌀산업 대책을 논의 중이나 제도 도입 시기와 전제조건, 수매량 감축의 대안 등을 놓고 이견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